장애인복지정책의 의의와 목적 및 기본이념, 장애인복지정책을 반영한 장애인복지법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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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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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
I. 의의와 목적
II. 기본이념
III. 장애인복지정책을 반영한 장애인복지법의 주요 내용
1. 장애인의 보호
2. 기본시책의 강구
3. 실천주체
4. 복지조치
5. 복지시설 및 단체
6. 비용
*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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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
I. 의의와 목적
장애인복지는 여러 가지의 다양한 장애인에 관한 정책 가운데 장애인의 기본적 욕구를 해결하고 장애인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장애를 인적, 물적, 사회적 자원의 활용과 협력을 통하여 가능한 한 경감, 해소하고 다른 장애 없는 사람과 동등한 생활조건과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활동이다.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관한 장애인복지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 장애 발생의 예방과 의료, 교육, 직업 재활, 생활관계의 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여,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 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동법 제1조).
장애인복지법은 다른 사회복지서비스법과는 달리 급여대상자인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복지 대책을 위한 종합적 장애인복지 조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점 등이 특징이다. 이는 장애인 문제와 권리에 대한 사회적인식과 그 해결을 위한 국가사회적 책임의식이 커진 데 따른 결과이다. 장애인이 일반인과 함께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한다는 것이다. 즉, 장애인복지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상 및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장애인복지법 제16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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