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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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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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기요양이란?
2.선진국 사례
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특징
5.참여기관
6.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7.대상자 및 요양 인정 기준
8.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의 차이점
9.장기요양 인정 신청절차
10.급여의 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 제26조)
11.장기요양기관
12.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현황
13.문제점 및 과제
한·일 비교를 통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분석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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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절차는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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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장기요양 인정 신청절차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 시행규칙 제5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조사하되,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군.구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조사자 : 공단 직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조사방법 : 신청인 거주지 방문 조사 ※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해 드리며,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직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조사내용 :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수단적 일상생활활동(I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각 항목에 대한 신청인의 기능상태와 질병 및 증상, 환경상태, 서비스욕구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 중 52개 항목으로 요양인정점수를 산정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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