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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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CONTENT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I. 복지국가의 위기
1. 복지국가의 황금기
2. 복지국가의 위기
II. 복지국가의 재편
1.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 영국의 대처리즘
2.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 스웨덴의 ‘제3의 길’
3. 복지사회
*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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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I. 복지국가의 위기
1) 복지국가의 황금기
2차 대전 이후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은 전례 없이 빠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경험하면서 약 20년에 걸친 장기호황기로 접어들었다. 이러한 장기호황을 뒷받침했던 것은 흔히 포드주의(Fordism)라고 일컫는 축적체제였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노동자들의 저항을 수반하는 포드주의적 생산방식은 이를 무마할 물질적 보상을 요구했고, 이때 타협의 지렛대로 작용한 것이 바로 케인즈주의 국가(Keynsian state)였다. 수요관리정책을 통한 소비증대를 해법으로 제시한 케인즈는 수요관리를 통해 완전고용과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진다면 대중의 구매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이는 다시 이윤율의 상승과 투자증대를 가져와 생산과 소비의 호순환을 이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케인즈주의적 처방은 전후 유럽에 본격적으로 유입된 포드주의적 생산방식과 맞물리면서 안정적인 제도적 질서로 뿌리를 내렸다. 국가는 단기적인 이익에 집착하는 개별 자본가들을 대신하여 완전고용을 유지하고 노 사 정 3자 협의체제를 만들어 냄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상응하는 임금체계를 정착시켰다. 그리고 이는 유효수요를 증대시킴으로써 포드주의적 생산방적이 필요로 하는 두 가지 전제조건, 즉 자본가들이 요구하는 대량소비와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물질적 보상을 동시에 만족시키게 되었다.
2차 대전 이후 비로소 현대적 모습을 갖추게 된 복지국가는 이러한 제도적 질서의 변화 산물이었다. 이제 국가복지는 사회통합을 위해 사회적 무능력자들에게 제공되는 달갑지 않은 지출이 아니라 또 하나의 소비중대 수단, 즉 대량생산체제의 원활한 유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유효수요의 창출수단이 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국가는 대부분의 시민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사회적 불안전을 대상으로 하는 거대한 집단적 소비체계로 정착하기에 이르렀다. 즉 질병, 퇴직, 실업, 산계 등 사회적 재난으로 소득을 상실할 때 이를 보완해주는 사회보장 프로그램과 의료, 탁아 등 각종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그리고 주택, 교육, 가족보조 등이 모든 시민에게 수급권이 주어지는 보편적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과거 복지국가의 주축을 이루던 최빈층에 대한 공적부조가 부차적 지위로 밀려나게 되었다. 그 결과 1970년대 중후반까지 서구국가들의 복지지출은 비약적으로 증대하며 복지국가는 황금시대를 구가하게 되었다.
2) 복지국가의 위기
1960년 말부터 선진자본주의국가의 경제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하다가 1973-1974년의 석유파동이 닥치면서 인플레이션과 함께 진행되는 스태그플래이션이 나타났다. 이것은 약간의 물가상승을 감수하더라도 막대한 재정지출을 통해 유효수요를 늘리고 경제성장을 지속시킨다는 케인즈의 처방이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케인즈주의를 위기에 빠뜨린 성장둔화의 근본적 원인은 석유파동이 계기가 회긴 했지만 황금기 자본주의의 기반이 되었던 포드주의적 생산방식의 성장잠재력 소진에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원인에 기인하였는데 첫째, 포드주의적 생산방식의 비효율성 증대를 지적할 수 있다. 포드주의 방식의 기술적 경직성은 지속적인 생산성 증가를 어렵게 했다. 둘째, 소비자들의 욕구변화를 들 수 있는데 점차 세분화 차별화되어지고 있는 소비자들의 변화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품종 소량의 고품질 제품이 생산되어야 했다. 마지막으로, 국제시장에서의 경쟁격화이다. 이 모든 것의 결과는 성장의 둔화였고 이는 복지국가를 위기에 빠뜨리게 되었다. 즉 생산성의 저하와 이윤율의 하락은 세수감소와 실업증대를 가져왔고, 실업증대에 따른 복지지출의 증대는 세수감소와 맞물려 공공적자를 크게 증대시켰다. 결국 이러한 경제위기는 재정위기를 초래함으로써 복지국가를 위기에 빠뜨렸던 것이다.
복지국가는 성장둔화로 인한 재정위기뿐만 아니라 성장둔화를 타개하기 위한 자본국제화와 생산방식의 유연화 확대95)에 의해 그 기반을 잠식당하게 되었는데, 이는 2차 대전 이후 국민적 합의사항이었던 복지국가의 정당성 역시 약화시켰다. 즉 복지국가가 의회주의와 복지정책을 통해 자본주의 폐해를 해소하고 사회적 정의를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의 상실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당성의 위기는 복지국가에 대한 여론의 악화, 사민당과 노동당 등 좌파 정당에 대한 지지감소, 그리고 탈세, 조세저항의 심화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또한 이 시기는 복지국가의 중요한 전제인 사회적 연대가 와해되는 사회통합의 이완현상이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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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ltgms***
(2021.06.23 12: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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