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해킹의 종류, 정의, 해킹 사례, 사이버 범죄 처벌과 사이버 범죄 대안,정의 및 유형과 해커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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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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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정의 및 유형과 해커의 분류
3. 사례 및 실태
4. 사이버범죄에서의 범죄학 이론 적용
5. 처벌 및 대안
6. 결론
- 본문내용
- 현재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 수는 2011년 11월 현재 약 3700만명이고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는 약 1800만명으로 전체 인구 중 인터넷 이용률은 78%에 육박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이 현실 공간보다 수단의 편리함을 이용하여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참고문헌
-
(1) ‘2012년4월 인터넷침해사고 동향 및 분석월보’, 한국인터넷진흥원
(2) ‘사이버범죄 처벌규정의 문제점과 대책’, 강동범, 형사정책 제19권 제2호, 2007년 12월
(3) ‘인터넷 범죄의 실태와 대응방안’, 이수현, 법학논고 제25집, 2006년 12월
(4) ‘새로운 해킹기법과 관련된 형법적용의 흠결과 해결방안’, 최호진,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4호 통권 제72호, 2007년
(5) 이수현(2006), “인터넷 범죄의 실태와 대응방안”,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p. 269-307
(6) 전지연, 한상훈(2009), “정보통신분야 형벌법규의 현황과 주요내용”,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 연구, 제11권 제2호, p. 699-739
(7) 박대우(2011), “국가사이버보안정책에서 해킹에 대한 소고”, 한국정보보호학회, 정보보호학회지, 제21권 제6호, p. 23-40
(8) 최호진(2007), “새로운 해킹기법과 관련된 형법적용의 흠결과 해결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 4호, p. 213-242
(9) ‘EBS 해킹, 개인정보 유출… 트위터 “이제는 놀랍지도 않다”’, CBC미디어, 2012.5.19
(10) ‘EBS 해킹 400만명 정보 유출’, 머니투데이, 2012.5.17
(11) ‘디아블로3 해킹 피해 속출… '당신의 계정이 위험하다'’, 데일리게임, 2012.5.23
(12) ‘[뉴스 파일]‘네이트 해킹 피해’ 승소 변호사, 집단 소송’, 동아일보, 2012.5.24
(13) ‘안전불감증이 해킹피해 부른다’, 디지털데일리, 2012.5.23
(14) ‘연휴 길어 좋아했는데 돌아오니 "이럴수가"’, 아시아경제, 2012.5.26
(15) ‘디아블로3 계정 유출 논란…원인은 무엇?’, ZDKorea, 201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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