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대상을 결정하기 위한 자격조건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보편주의 입장과 선별주의 입장을 각각 설명하시오

선별주의의 선택에 관련된 사회정책의 쟁점은 자산조사의 유무이다.즉, 급여나 서비스를 수급할 때에 개별적인 자산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선별주의 , 그럴 필요가 없는 경우가 보편주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Titmuss, 1968).사회정책에 있어서 보편주의란 소득에 관계없이 국민 전체에 대하여 혹은 국민의 어떤 집단에 대해서 서비스 혹은 급여를 배분하는 원칙이다(Townsend, 1974). 보편주의는 귀속적 욕구(attributed need)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자

선별)주의적 무상급식 정책은 무상급식을 받는 아동에게 낙인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고, 일부에서는 낙인문제보다는 아동에게 균형있는 영양식을 공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구회현, 2010; 조홍식, 2010).우리나라에서는 저소득층 자녀에게만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대상범위를 점차 늘려가자는 주장과 보편주의 입장에서 모든 아동에게 무상급식을 시행하자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

것은 복지, 문제청소년에게 제공되는 것은 단속, 보호, 선도가 통념화된다.③ 1980년대80년대 들어서서 청소년 문제는 일반 청소년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국가는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비행에 대한 사전 예방과 건전 육성 확대, 정서적․문화적 공간 제공, 일반 아동의 복리 증진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절실해진 다. 1980년대에 이르러 아동복리법이 아동복지법(1981)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요보호아동 중심의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

사회보장의 범주1. 사회보험2. 공공부조3. 사회복지서비스4. 기타 형태Ⅴ. 사회보장제도와 소득재분배1. 소득재분배의 형태2. 사회보장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Ⅵ. 사회보장의 차원과 관련 쟁점1. 적용범위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2) 네 가지 할당(allocation)원칙2. 급여체계1) 현금2) 현물급여3) 증서(voucher)4) 기회(opportunity)5) 권력(power)3. 행정체계4. 재정1) 공공부문 재원2) 민간부문 재원5. 사회보장의 최근 이슈Ⅶ. 현행 사회보장 제도 및 정책1

사회 전체 차원에서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사회보험에 의한 재해보상제도가 등장하게 되었으며 그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인 것이다.2. 적용대상1) 당연가입자 :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등이 사업주이다.2) 입의가입자 :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5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이다.3) 의제가입자 : 당연가입자이었던 사업장이 사업규모의 변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