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설립절차에 대해서 논하시오.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7.07.07 / 2017.07.07
  • 4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0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하고 싶은 말
사회복지법인 설립절차에 대해서 논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절차
2. 사회복지법인의 관리감독
Ⅲ 결론
참고문헌
목차
사회복지법인 설립절차에 대해서 논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절차
2. 사회복지법인의 관리감독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법인 설립절차에 대해서 논하시오.

Ⅰ 서론
사회복지법인을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에 따라 분류하면 1970년 이후 사회복지법인제도가 시행되면서 사회복지법인의 허가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였으므로 주무관청의 장이 허가하는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다. 법인의 종류에 의해 분류하면 사회복지법인의 특성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아니라 민간에 의해 설립된 사법인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고, 재산의 출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므로 재단법인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국가로부터 엄격한 규제와 감독을 받는 특수한 형태이다. 그리고 국내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며,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므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 이에 본론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설립절차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동법) 제2조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법인으로서의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한 목적으로 설립된 지원법인으로서의 사회복지법인으로 나뉜다.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절차
사회복지법인은 민간에 의해 설립된 사법인이며 재산의 출연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자 국내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고,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군·구, 시·도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설립자의 설립허가 신청
법인을 설립하고 하는 자는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신청서 등 관련구비서류를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동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동법 규칙 제7조). 시·군·구 단위에서는 자산에 대한 신지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설립 필요성에 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 제출하면 시·도지사는 서류 검토와 요건 심사 후에 허가를 하게 된다.
2) 목적의 비영리성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윤추구를 위한 영리목적이 아닌 사회복지라는 비영리목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을 구체적으로 확정해야 신청해야 하는데, 이는 허가심사 시에 설립자의 재정능력 및 의도, 목적 사업의 비영리성, 수익사업의 성격 등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조세회피, 의료·교육·수익목적의 사업 등 기타 사업을 위한 법인 설립 등 순수하지 않은 법인설립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2. 사회복지법인의 관리감독

Ⅲ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류종훈, 임우석(2002). 사회복지법인 행정실무. 유풍출판사.
보건복지부(2005). 사회복지법인 업무편람.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공기업론] 예금보험공사 입사과정과 업무환경
  • 지원자금을 회수부실관련자에 대한 조사 및 책임 추궁: 부실 또는 부실우려 금융기관에게 그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전,현직 임직원, 부실금융기관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법인포함)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거나 대위청구를 함으로써 엄격하게 부실책임을 추궁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실관련자의 은닉 재산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환수함으로써 책임추궁 효과와 채권회수의 극대화를 추진

  • 보육아동을 위한 아동복지실천
  • 법인 및 민간 보육시설- 정의: 법인 보육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하며 민간보육시설이란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로 직장 보육시설, 가정 보육시설 또는 부모협동 보육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 규모: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 보육- 명칭: “○○어린이집”(3)직장 보육시설- 정의: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사업장 내 또는 인근지역, 사원주택 등에

  • [방통대 유아교육과 4학년 아동복지 공통] 시설복지서비스와 재가복지서비스를 개념, 사회적 역할, 특징을 중심으로 그 필요성에 대해 비교하여 논하시오
  • 방통대 유아교육과 4학년 아동복지 공통 시설복지서비스와 재가복지서비스를 개념, 사회적 역할, 특징을 중심으로 그 필요성에 대해 비교하여 논하시오.Ⅰ. 서론Ⅱ. 본론1. 시설복지서비스1) 시설복지서비스의 개념2) 시설복지서비스의 사회적 역할3) 시설복지서비스의 특징4) 시설복지서비스의 필요성5) 시설복지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1) 시설복지서비스의 현황(2) 시설복지서비스의 유형(3) 시설복지서비스의 문제점6) 시설복지서비

  • [방통대 무역학과 4학년 한국경제의 이해 E형] 한국의 사회복지제도에 관해 논하시오.
  • 논하시오.Ⅰ. 서론Ⅱ. 본론 1. 사회복지제도의 개념1) 사회복지제도의 정의2) 사회복지제도의 필요성3) 사회복지제도의 목적4) 사회복지제도의 영역2. 사회복지 국가의 이념적 배경3. 한국 사회복지제도의 전개과정4. 한국 사회복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1) 한국 사회복지제도의 현황(1) 사회보험(2) 공적부조(3) 사회복지서비스2) 한국 사회복지제도의 문제점 (1) 초기적 형태의 정책 유지(2) 사회 복지의 구현 주체 문제 (3) 까다로운 절차

  • [방통대 유아교육과 4학년 아동복지 E형] 아동복지의 대리적 서비스 중 1가지를 선택하여 개념과 의의, 현재의 쟁점 및 발전방안을 논하시오.
  • 복지회, 동방아동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한국사회봉사회)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이들 기관은 입양특례법 제18조에 의거해 입양부모로부터 입양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었다. 해외입양의 경우는 양육비 이외에 입양 시 소요되는 항공료, 현지입양기관에서 주는 수수료 및 이와 별도로 희사금을 받고 있다. 한편, 보사부는 국내입양을 하는 입양위탁기관에는 재정보조를 하지만 이들 입양기관에 대해서는 재정보조를 하지 않고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최근 판매 자료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