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특허협력조약][국제특허출원]PCT(특허협력조약)국제특허출원 동향,제도개혁, PCT(특허협력조약)국제특허출원 협력강화,전망,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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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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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PCT(특허협력조약)국제특허출원의 정의
Ⅲ. PCT(특허협력조약)국제특허출원의 분류
Ⅳ. PCT(특허협력조약)국제특허출원의 동향
1. 내국인의 PCT를 통한 해외출원(수리관청 업무)
2. 국제조사기관 및 예비심사기관의 지정/선택 동향
3. 지정국 지정현황(외국인의 PCT를 통한 국내출원)
4. 외국 PCT출원인의 한국내 특허출원(국내단계 진입) 동향
5. 세계 PCT 국제출원 동향
Ⅴ. PCT(특허협력조약)국제특허출원의 제도개혁
1. PCT 전자출원(Electronic Filing) 시행 및 수수료 감면
2. 국내단계진입기간을 30개월로 연장
3. 국제공개용번역문 제출책임이 국제조사기관에서 출원인으로 변경
4. 국내단계진입기간 경과 건에 대한 구제방안 신설
5. 국제조사기관(ISA)의 기능확장 : ISA의 견해서 작성 신설
6. 자동지정제도의 도입 및 국제출원료 신설
7. 출원인 정보기재 및 서명요건의 완화
8. 전자도서관을 이용한 우선권서류의 제출가능
9.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의 질 향상 체계 도입 시행
Ⅵ. PCT(특허협력조약)국제특허출원의 협력강화
1. 베트남특허청을 위한 권한있는 ISA/IPEA 역할수행
2. 아시아지역의 개도국 국가들을 위한 PCT 행정기술 전수
3. 해외고객기반확대를 위한 양자협상력의 강화
Ⅶ. PCT(특허협력조약)국제특허출원의 전망
Ⅷ. PCT(특허협력조약)국제특허출원의 추진 과제
1. PCT제도 개혁에 부합하는 국내법 정비
2.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의 질 향상 방안수립
1) 질 향상 방안 관련 주요 고려사항
2) 추진시기
3) 주관부서
3. 개정법령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반영
1) 전산시스템 반영 주요내용
2) 추진시기
3) 주관부서
4. PCT제도 개혁의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1) 청 연구대상과제로 선정
2) PCT제도발전연구회 운영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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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특허정보란 발명자가 특허를 받기 위하여 제출한 출원서를 토대로 발생한 정보로서 발명자(출원인), 출원일, 발명의 명칭,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청구의 범위, 도면 등에 게재 한 자료에서 추출할 수 있는 기술정보를 총칭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특허 정보는 기술정보적 기능과 권리정보적 기능을 수행하여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 기술개발 의 유용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기업전략 수립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일반과학기술정보와 구별되는 특허정보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특허정보는 특허제도를 바탕으로 한다. 즉 기술정보임과 동시에 권리정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갖는다. 최신의 기술정보임과 동시에 실체성이 있는 정보이다. 즉 특허정보는 최신의 신규성이 있는 기술정보이고 실제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만 특허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실체성이 있는 정보이다. 정보의 형태가 정형화되어 있다. 특허 출원 시 명세서에 기재되는 형식이 일정한 형태를 갖추고 있고, 기술내용도 제 3자에 의해 쉽게 실시 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하게 기술되어야 함은 물론 권리관계도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특허정보는 기술정보로서의 수명이 길다. 선행기술 활용도의 연도별 분포 상황에 대한 구IIB(국제특허협회)의 특허정보 활용도에 대한 조사보고에 의하면 5년 미만 41%, 5년에서 10년 18%, 10년에서 15년 10%, 15년에서 20년 7%, 20년에서 25년 4%, 25년 이상 20%로 10년 이상이 41%가 될 정도로 최근의 정보뿐만 아니라 연 도가 오래된 상당량의 정보도 활용도가 높다. 또한 다양한 분석기법으로 국내외 특정 기업의 연구개발 동향이나 기술동향을 예측할 수 있다. 특허정보는 기술의 역사적 흐름과 기술 예측을 고찰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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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일(1999), 특허법상의 직무발명제도 및 그 문제점, 연세법학회
이형규·최덕규·윤정모(1999), 대학 및 연구소의 특허출원 현황 및 활성화방안, 서울 : 한국발명진흥회 지적재산권연구센터
이장재(1997), 대학연구의 위상과 산학협력, 과학기술정책
천효남(1996), 특허법, 서울 : 법경사
최은화(2002), 신의약개발 관련 발명의 특허성, 특허권 행사에 관한 국제적 동향, 워크샵 : 생명·의약분야의 특허 동향 및 성과활용, 대덕, 생체기능조절물질사업단
한국교육문화원 이수웅 저, 특허법 → PCT 국제출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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