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가족] 맞벌이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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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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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맞벌이 가족의 출현 배경
2. 맞벌이 가족의 유형
3. 역할분담 - 부부간 역할
4. 자녀 양육 – 2) 해결방안 – (1) 보육시설의 확충
- 본문내용
-
우리나라 보육시설은 대부분 민간보육시설
(국공립 보육시설 5.7%, 직장보육시설 1%)
보육비용 부담율 52.5%
국공립 보육기관과 민간 보육기관 간의 보육료 차이가 커 보육비용 부담이 심각한 문제
점차적으로 국공립 보육 시설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
스웨덴 육아 시설의 87%가 국공립, 가족소득, 자녀 수 등에 따라 차등 보육료 적용
프랑스 생후 3개월부터 3세 미만→ 보육시설 ‘크레슈’에 맡김
3~5세 → 100% 정부가 지원하는 유치원에 다님
일본 60%가 국공립, 민간시설의 90%는 비영리법인 운영.
엔젤플랜, 신엔젤플랜,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 제정
남녀 고용 평등법과 영유아보육법에 근거.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2008년 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 550 곳 중
- 155곳(28.2%)만 보육시설 설치
- 77개소 (14.0%)는 보육수당 지급
- 34개소 (6.2%)는 위탁보육형태로 설치의무 이행
초등학생 대상 프로그램도 필요.
1990년대 공식적 필요성 대두
1996년 12세까지 아동보육 위한 법적 장치 마련.
공식적 보육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음
2002년 보육사업종합발전계획으로 시설 수 확충,
교육내용 개선.
전국 1400개소, 평균 30명씩, 전국 4~5만 명 이용.
취업모 39%, 비취업모 27% 방과 후 교육 희망.
수요 130만 명으로 추산.
앞으로 더욱 활성화하여 제반 여건 확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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