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와 UN의 청소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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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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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정책의 제도적 근거
1.청소년들을 위한 정치적으로 개발될 주요 주제
2.청소년 프로그램(YOUTH Programme)
YOUTH PROGRAM의 목적
3. 고용, 교육, 문화 및 청소년 보호분야의
재정 지원
4. 기본권 헌장
5. 유럽의회로부터의 지원
6. 경제사회위원회(ESC)와 지역 위원회
(CoR)의 공헌
7. 유럽청소년포럼과의 대화
8. 유럽평의회와의 협력
9. 청소년 백서
10. 청소년 분야의 과제
UN의 청소년 정책
UN의 아동 권리 협약은
유엔이 정한 새천년 개발목표 8개항
Unicef
어린이를 위한 2006~2009 유니세프 사업전략
영유아 생존과 발달
기초교육과 성 평등
에이즈 퇴치
어린이 보호
어린이 권리를 위한 정책지지와 파트너쉽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어린이
어린이 보호
어린이 보호를 위한 분야별 활동
- 본문내용
-
1.청소년들을 위한 정치적으로 개발될 주요 주제
교육, 고용, 문화, 청소년 보호분야에 대한 기금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이는 청소년들을 직. 간접적으로 지원함
하부구조:
고용 및 사회 통합: 청소년들에게 초점이 맞춰진 국가 및 지방수준에서의 노동, 사회통합, 정보 및 상담 등에 관한 분야에서 여러 방법들을 지원함
교육: 소크라테스 프로그램은 학교와 대학의 청소년들을 위한 교류 및 이동 방법을 지원
직업훈련: 레오나르도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현대화된 직업훈련 서비스, 언어교육시설 해외 위업 등의 서비스 제공
문화: 컬쳐 프로그램은 창의성 및 이동성 분야, 예술 및 문화의 보급, 문화 간 대화 및 유 럽역사에 대한 지식 분야의 프로젝트에 기금을 제공
청소년 보호: 다프네 프로그램은 아동, 청소년 및 여성에 대한 폭력을 뿌리 뽑고자 하는 예방적 조치들을 지원
4. 기본권 헌장
2000/12월 니스에서 선언된 기본권 헌장
14장 “교육에의 권리”
24장 “아동의 권리”
32장 “아동노동의 금지 및 근로청소년의 보호”
5. 유럽의회로부터의 지원
유럽의회는 유럽 수준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함
1999/3월 ‘청소년’의 중요성을 강조한 “유럽청소년정책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
2001/4월 청소년문제위원회는 청소년에 대한 공청회를 조직하여 유럽백성에 대한 토
론을 벌임
비조직화된 청소년들이 참설
참석자의 수와 수준 높은 토론이 인상적이었으며 모임의 성공에 기여
결과내용
‘유럽연합의 청소년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책이 결여
백서의 주목적은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적 접근법을 개발하는 것이어야함
백서가 아이디어, 영감 및 토론의 자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 강조
6. 경제사회위원회(ESC)와 지역 위원회
(CoR)의 공헌
경제사회위원회(ESC)
2000/11월ESC는 청소년 정책에 대한 한 의견을 채택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들을 ‘사회의 자원’으로 봐야한다
그들이 적극적으로 자유로우며 책임 있는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청소년과 다른 구성원들에 영향을 주는 광범위한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이슈를 포괄적으로 다 룸
청소년들의 생활조건과 사회 참여를 개선 및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통합적 다분야 정책 으로 인식
지역위원회(CoR)
1999 CoR은 ‘학대와 방임으로부터 유럽연합의 아동과 청소년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 및
지방 협력’에 대한 의견을 채택
아동과 청소년들을 자신의 삶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키고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배려
유럽의 분산된 구조들은 보다 많은 조율과 국가간. 국경간 협력을 필요로 함
UN의 아동 권리 협약은
제 16 조
1. 아동은 사생활과, 가족, 가정, 통신에 대해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또한 명예나 명성에 대 해 불법적인 공격을 받지 않는다.
2. 아동은 이러한 간섭이나 공격으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 29 조
1. 당사국은 아동교육이 다음의 목표를 지향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가.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잠재력의 최대 계발
-나. 인권과 기본적 자유, 유엔헌장에 규정된 원칙 존중
-다. 자신의 부모와 문화적 주체성, 언어 및 가치, 현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적인 문명에 대 한 존중
-라. 아동이 인종적∙민족적∙종교적 집단 및 원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性)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해 자유사회에서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준비
-마.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89년 유엔이 만든 국제법이며 생존과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등 아동의 모든 권리를 대상이 아닌 주체적 입장에서 해석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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