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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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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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1. 주제선정의 동기
1-2. 화제의 제시
⑴ 한․미 FTA와 스크린 쿼터
⑵ 한․미 투자협정(BIT)에 따른 스크린 쿼터(Screen Quota) 이슈
⑶국내 스크린 쿼터제도 관련 일지

2. 한국 영화산업
2-1. 한국 영화산업의 현황
2-2. 한국 영화산업의 문제점
⑴영화 소재와 질에 대한 문제점
⑵순수영화 비용이 아닌 다른 비용의 급상승
⑶영화산업 근로자들의 낮은 근로수준
⑷독과점 형태

3. 스크린 쿼터(Screen Quota)
3-1. 스크린 쿼터의 개념
3-2. 스크린 쿼터의 유래와 역사

4. 스크린 쿼터제도 시행 사례
4-1. 한국의 스크린 쿼터제도 시행 사례
4-2. 외국의 스크린 쿼터제도 시행 사례

5. 스크린 쿼터제도의 폐지 찬성의견
5-1. 영화산업 구조의 변화로 스크린 쿼터제도의 유효성 떨어짐
5-2. 선택의 기회가 박탈됨
5-3. 한국 영화 산업의 경쟁력

6. 스크린 쿼터제도의 폐지 반대의견
6-1. 영화시장의 규모적인 차이
6-2. 스크린 쿼터 폐지와 영화 산업의 붕괴
6-3. 문화의 다양성 확보

7. 마치며

본문내용: 2. 한국 영화산업
2-1. 한국 영화산업의 현황
영화산업은 크게 제작과 투자의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획과 촬영, 캐스팅 등은 제작의 범주에 속하고, 몇몇 기업에서 자본금을 대어주어 영화를 제작하는데 기반을 만드는 것을 투자라고 한다. 투자를 하는 기업은 유통의 역할도 담당하는데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CJ 엔터테인먼트, 시네마서비스, 쇼박스, 롯데시네마 등이 있다. 이러한 기업들이 영화전반에 필요한 제작비용을 부담해준다.
지난 2006년 국내영화는 사상최고의 호황기를 맞았다. ‘괴물’,‘ 왕의 남자’, ‘타짜’, ‘미녀는 괴로워’등이 천만관객을 돌파하며 각종 신기록들을 세운 시기였다. 외국의 한류열풍과 더불어 국내영화의 발전은 외국영화를 누르고 오히려 외국으로 수출을 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그러나 2007년 들어서 국내영화는 불황을 맞이하였다. ‘바람피기 좋은날’, ‘날아라 허동구’, ‘숨’, ‘아들’ 등 어느 한 영화도 흥행에 신통하지 못하였다. 작품수도 작년에 약 110여 편에서 50여 편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영화가 보통 순제작비 30억에 마케팅 20억을 합쳐 총제작비 50억 정도에 만들어진다고 하면, 관객 수가 대충 170만 명이 되어야 손익분기점을 달성했다고 본다. 헌데 올해의 개봉한 영화 중 손익분기점을 넘긴 영화가 10%정도 뿐이다. 10개 개봉하면 9개는 망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외화는 엄청난 강세를 띄며 연일 기록을 갱신중이다. 이미 ‘스파이더맨3’, ‘캐리비안의 해적3’, ‘슈렉3’등 쟁쟁한 영화들이 국내 스크린을 석권한 바 있다. 지난 3년 동안 흑자를 냈던 영화 산업이 올해 상반기에 벌써 그 적자액이 흑자액을 웃돈 것이다.

2-2. 한국 영화산업의 문제점
⑴ 영화 소재와 질에 대한 문제점
우선 소재의 빈약성에 대해 언급하겠다. 흔히 드라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3편 정도를 보면 그 드라마의 줄거리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고 한다. 그만큼 소재와 내용이 진부할 정도로 비슷하다는 이야기이다. 이에 대하여는 영화산업의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동의하는 부분이다. 영상투자자협의회 박경필 회장은 “무엇보다 한국 영화 위기의 실체는 ‘뒤떨어지는 기획력’이다”고 못 박는다. 참고자료: http://weekly.hankooki.com/lpage/cover/200705/wk2007052213362082190.htm
스토리를 구성하고 작품을 기획하는 능력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에는 턱없이 미진하다는 평가에서다. 조폭 영화가 뜬다고 우르르 조폭 영화 시나리오가 몰려들고 일본 콘텐츠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구태가 지금처럼 다반사로 일어나서는 결코 발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다. 2001년에 ‘친구’가 대박을 터뜨리자 ‘조폭마누라’, ‘신라의 달밤’, ‘가문의 위기’, ‘두사부일체’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조폭영화가 속편까지 줄줄이 제작되었다. 영화장르의 편식이 지나치다는 얘기다. 올해 한국영화는 '아버지'를 주제로 한 영화 일색이다. 다양성은 언제나 힘의 원천이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볼 때 한국영화의 소재의 빈약성은 고질적인 문제점이라 하겠다.

⑵ 순수영화 비용이 아닌 다른 비용의 급상승
우선, 90년대 말, 12억이었던 평균제작비는 현재 25억으로 두 배 가까이 올랐다. 99년 당시 쉬리가 다른 영화의 몇 배나 되는 제작비를 쓴 블록버스트였음에도 25억 정도 들었는데, 지금으로서는 이런 제작규모로는 블록버스트라고 부르기 민망한 정도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물가 상승과 물적 질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제작비의 상승도 있지만, 멀티플렉스의 확산으로 인해 전국에 걸쳐 동시에 많은 수의 상영관을 잡고 대규모 개봉을 하는 배급 방식인 와이드 릴리스 와이드 릴리스: 광역개봉. 자금력 있는 제작배급회사가 개봉시의 스크린 수를 가능한 많이 확보해서 단기간에 대량의 관객동원수를 올리는 것으로 평판을 좋게 만들어, 보다 많은 관객동원을 노리는 수법
가 보편화 되어 P&A비용 P&A: Print and Advertisement의 약자로서 '광고홍보비'를 뜻함. 영화제작비는 크게 순제작비, P&A로 나뉘고, 여기에 '투자관리 수수료' 등의 기타비용이 추가되어 총비용이 된다.
이 높아진 것에도 일정정도 이유가 있었다. 와이드 릴리스를 하게 되면 단기간에 많은 관객을 모을 수 있어 상당한 수입을 올릴 수 있지만, 이렇게 하려면 개봉에 앞서 많은 마케팅비를 지출해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스크린 하나당 한 벌의 프린트(영화상영용 필름)가 필요한데, 전국 100개의 스크린에서 동시에 개봉하려면, 이 경우 모두 100벌의 프린트가 필요하다. 프린트 한 벌당 가격은 대략 200만원 정도로, 이 경우, 프린트 가격만 2억이 되는 셈이고, 200개 스크린에서 개봉하면, 프린트 비용에만 4억 가량 지출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홍보와 관련한 각종 부대비용이 추가 되면, 총 마케팅 비용이 10억, 15억을 넘기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어서 요즘 개봉하는 영화들의 마케팅 비용이 10억 단위를 넘거나, 순제작비와 비슷하거나, 또는 그 이상 초과하는 경우들도 나오게 되었다.
또한 배우들의 높은 몸값도 영화비용을 급상승시켰다. 1990년 말 스크린 최고스타 한석규의 개런티는 2억 5000만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불과 5년이 지나지 않아 송강호, 장동건 등 정상급 남자 주인공의 개런티는 5억원을 넘어섰다. 스타시스템에 의존하는 것도 한국영화계의 문제점이다.

⑶ 영화산업 근로자들의 낮은 근로수준 참고자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http://www.fkmwu.org/

한국의 영화노동자들은 단속적인 근로계약으로 인한 상시적인 실업의 고통, 계약금․잔금식으로 지급되는 계약으로 인한 빈번한 임금체불, 계약기간이 연장됨에도 초과수당이 지급되

참고문헌: <참고 문헌>
이태규,⌜영화산업의 구조변화와 스크린쿼터의 유효성⌟,한국경제연구원,2006
강철근,⌜예술의 자유와 스크린쿼터제⌟, 사회교육연구회,2004

<참고 사이트>
http://weekly.hankooki.com/lpage/cover/200705/wk2007052213362082190.htm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http://www.fkmwu.org/
영화진흥위원회 http://www.kofic.or.kr
http://www.agendanet.co.kr
http://blog.daum.net/kimbokyung4994/10614085
참고자료: http://www.ytn.co.kr/_ln/0106_200705240406558681
http://www.stoo.com/news/html/000/313/265.html
http://news.media.daum.net/entertain/movie/200705/02/mydaily/v16592618.html
http://www.hani.co.kr/arti/ISSUE/28/1646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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