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외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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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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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러시아의 역사적 유산과 환경
1. 이데올로기 중시 외교
2. 군사력 중시 외교
3. 지정학적 요소 중시
4. 고르바초프 개혁정책의 국제적 배경
Ⅱ. 러시아 지정학의 전통과 성격변화
1. 새로운 정체성 모색
2. 지정학적 유라시아주의
3. 유라시아에 위치한 러시아 지전략의 대안과 전개과정
4. 러시아
(1) 북카프카즈 지역의 지정학적 의의
(2) 동북아 지역의 지정학적 의의
Ⅲ. 러시아 외교 정책의 성격 변화
1. 옐친 집권기 러시아의 대외정책
(1) '친서방주의' 외교노선에 대한 문제
(2) '자율적' 강대국 외교에 대한 인식
2. 푸틴 집권기 러시아의 대외정책
(1) 실용적 현실주의 노선의 형성배경
(2) 푸틴정부의 대서방 외교
3. 메드베데프 집권기 러시아의 대외정책

본문내용: 2. 군사력 중시 외교
제 2차 세계대전 후의 국제정세가 미소 초강대국의 대립을 기반으로 진행되면서 사회주의 진영의 맹주인 소련은 자본주의 진영의 미국과 자연스레 군사적 대립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 결과 소련의 외교정책은 대미관계를 주축으로 진행되었다. 냉전시절 외교 정책수행의 주요 수단은 군사력이었고, 특히 미소 간 대립은 핵무기 분야에서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핵의 균형에 기초하여 이후 소련은 미국과 대등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군사력 강화 우선주의 정책을 추진한다. 그 결과 자원 배분에 있어서 많은 왜곡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결국에는 경제구조에 있어서 군수산업과 일반 소비재 산업의 기반 사이에 심한 불균형이 나타나기도 했다.
소련 안보의 기본개념은 첫째, 자국 영토에 대한 안전 확보, 둘째, 동유럽의 사회주의 체제 유지와 그 곳에서의 소련의 정치적 지배 지속, 셋째, 자국 영토 및 자국 세력권 인접 국가의 중립국화 또는 우호국화 노력, 넷째, 제3세계에서의 사회주의 정권의 확립 등이었다. 따라서 소련의 주요 안보상 이해관계는 미국과 동유럽, 제3세계권에 대한 전략이 핵심을 이루었다.
그러나 냉전 체제의 붕괴로 주요 3가지 전략에 변화가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미·러의 관계가 급격히 변화하여 양국은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소련 해체에 따라 신생 러시아의 대 동유럽 및 제 3세계 정책은 근본적으로 큰 변화를 할 수밖에 없었다. 신생 러시아연방은 소련 시절과 같은 세계적인 대전략을 수행할 능력을 이미 상실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러시아 연방 하에서도 물론 안전 보장적 요소는 외교 정책의 주요한 기능이었다. 다만 그 전략에 있어서 변화가 나타나, 외부의 위협보다는 CIS 국가 간의 불화나, 러시아 연방 내의 민족분쟁 등 내부적인 요소들이 보다 중시되고 있다.

3. 지정학적 요소 중시
소련은 지리적으로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위치하므로 많은 국가와 국경을 대고 있었다. 이러한 긴 국경은 소련에게 많은 불안감을 주었다. 따라서 소련은 국경을 함께하는 국가들의 정치체제와 유사한 체제를 갖는 주변 국가들을 만드는 것이 곧 소련의 안전보장을 향상시키는 일이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소련은 12개의 주변국가 중 8개의 국가가 사회주의 체제를 갖게 하는데 성공한다.
그러나 1960년대 말의 중소분쟁의 심화에 따라 소련은 아시아 지역에서 또 하나의 대치 세력을 갖게 된다. 소련은 유럽의 NATO 전력에 대응할 군사력의 확보가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도전까지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전개된다. 능력의 한계를 자각한 소련은 기존의 평화공존정책에서 발전한 데탕트 정책을 전개해 유럽지역에서의 화해를 통해 이러한 도전을 벗어나고자 노력했다. 소련의 이러한 2개전선 동시 대응전략은 기본적으로는 고르바초프 정권에 의해 중소 관계가 정상화되기까지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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