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공동체] 미국과 유럽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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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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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동반자로서의 관계
1.'이제 미국은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
2.동반자로 가는길
3.냉전 이후의 대서양 동반자관계의 재정의
4.새로운 시대를 위한 경제적 의제
5.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신군사적 구조
6.동반자로서의 유럽
7.동반자로서의 미국
8.동유럽 주변지역에서의 안보문제들
9.중동과의 관계
10.제도와 개혁

-경쟁자로서의 관계
1.'이제 미국은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
2.미국에 대한 유럽인들의 생각
3.유로, 달러의 강력한 경쟁자로 등극하다.
4.미국 경제와의 유럽 관계
5.역량 격차 대격돌

-결어

본문내용: 3. 새로운 시대를 위한 경제적 의제
가. 자유무역의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자유무역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설명하기란 쉽다. 그러한 무역은 경제적인 이득을 줄 것이고, 경제적 이득은 정치적 이익을 거두어들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자유무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두 개 의 무역지대를 연결하여 세계 경제산출량의 절반과 세계무역의 1/3를 포함하게 될 것이다. 그 이익은 실로 엄청날 것이다.
나. 자유무역의제에 대한 유럽의 입장
유럽이 대서양 자유무역에 호의를 보여야 하는 이유는 그다지 명확하지 않다. 관세의 제거를 통해 얻어지는 수출이익은 미국이 이를 통해 얻는 이익의 절반 정도가 될 것이며, 운수, 유기화확, 신발 및 의류 등의 분야가 포함되지만, 그것의 특별한 수익자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지국적 경쟁을 생각해볼 때, 노동 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최저 실업률도 증가할 것이며, 실업률이 상승하면 실업자의 선정을 위한 비용도 상승할 것이다.
유럽의 구조적인 경직성은 산업에의 국가관여와 같은 오랜 전통에서부터 마찬가지로 오랜 전통인 낮은 노동 이동현상으로 넘어왔다. 어떻든간에 임금을 상승시켰던 그 특징들은 구조조정을 또한 방해했다. 강력한 노조와 사회복지제도 양자는 임금의 하방경직성을 가져왔다.
그래도 원칙적으로 유럽은 지구적 연대의 전략을 선택했지 고립된 유럽을 추구하지는 않았다. 선택의 여지는 별로 없다. 뒤처지지 않으려면 세계시장이 필요하다. 세계시장의 진입에는 어느 정도의 고통이 따를 것이며, 이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자들은 소동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나 유럽공동시장의 성립으로 무역이 확대되고 유럽이 부유해졌듯이, 대서양 자유무역도 그렇게 될 것이다.
다. 동반자 관계의 확대
공유된 고통이 언제나 공유된 이익으로 보상되지는 않지만, 자유무역의 진전은 성장을 증진시키고 인플레이션을 감소시켜주며, 구조조정을 수행할 수 있는 강력한 동기를 제공하여 그 고통을 감소시킬 것이다.
라. 안보 부담공유
경제적 의제가 이끌어내는 경제성장의 수준 정도로 경제 개편의 어려운 시도는 다소 쉬워질 것이고 양 진영은 그들의 공동안보의 이해관계에 더 많은 자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 지구 거시적의 경제 운용
유럽통화통합이 단지 소수의 핵심국가들 사이에서라도 실현되면, 유럽의 통화정책을 안정된 궤도에 올려놓게 될 것이다. 유럽의 공동통화정책 없이는 유럽 중앙은행도 유럽준비금제도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동통화정책은 궁극적으로 일반적인 보다 공동의 거시정책을 필요로 한다. 미국은 단일 유로준비금이 미국과 유럽연합 간의 통화거래를 보다 쉽게 해 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바. 동유럽 재건
양국간의 동반자관계는 미국인들로 하여금 유럽연합이 동쪽으로 시장을 개방하도록 계속해서 압력을 행사하는 데 강력한 기반을 제공할 것이고, 또한 유럽인들에게는 동유럽에 대한 시장개방시 타국으로의 전환된 무역에 대해 미국인들이 필연적으로 가지는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강력한 기초를 제공하게 된다.
사.에너지 협력
양 진영의 동반자관계는 국내 에너지 가격의 통제나 혹은 수출규제를 통해 위기를 악화시키지 않을 협력관계에 이르게 될지도 모른다. 적절한 에너지 비축은 이미 미국에서는 유행이 지난 것으로 비록 어려워보이는 에너지 보존은 아니지만, 위기시 비축분의 사용방법에 대한 동의와 함께 차선책이 될 것이다.

4.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신군사적 구조
가.이상적인 미국 유럽의 안보 동반자 관계
정치 군사적 평가, 협의 그리고 정치적 지휘와 군사력과 군사작전의 통제를 제공하는 수단들을 창설한다. 적절한 군사지휘구조와 능력들에 대한 규정을 통해서 지구적 규모에 기반한 연합군사력을 지휘하고 작전하는데 필요한 능력들을 보장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데이비드 콤퍼트 지음. 미국과 유럽의 21세기 국제질서,
한울 아카데미, 2000.
새로운 세계질서를 리드하는 유럽합중국2004. T.R. 리드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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