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론] 장애인 복지 정책의 모든 것 - 장애인 복지정책 분석, 장애인연금, 장애인 고용보장 및 직업재활, 장애인 권익보장, 장애인 이동권보장, 장애인 교육보장, 장애인 등급제, 여성장애인과 중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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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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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연금
2. 장애인 고용보장 및 직업재활
3. 장애인 권익보장
4. 장애인 이동권보장
5. 장애인 교육보장
6. 장애인 등급제
7. 탈 시설화 및 지역사회 통합
8. 여성장애인과 중증장애인
Ⅲ. 결론
1. 각 정당별 느낌 및 특징
2. 비판점 및 나야가야 할 방향
3. 토론거리
Ⅳ. 출처
- 본문내용
-
Ⅰ. 서론
지난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다. 각 정당은 다양한 정책을 내며 다양한 약속의 목소리를 높였다. 장애인복지법 제4조는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받고 이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을 것을 규정하며,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인 참여기회가 보정됨을 명시하고 있다. 즉, 장애인은 이런 기회에 있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의 실현은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이다. 장애인복지정책 역시 이러한 방향성에 맞춰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올해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이 실행되는 마지막 해로 좀 더 나은 장애인정책을 기대해 보아야 하는 시점이다. (제1차는 지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제2차는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다) 이에 분야를 나누어 현재의 장애인 정책의 상황은 어떠하며,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뤄진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의 장애인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비교해 보았다.
비교에 앞서, 현재 우리나라에 장애인의 전반적인 상황은 어떠하며,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은 총 2,517,312명이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의 약 5%에 해당하는 숫자다. 장애의 유형에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언어, 지적, 자폐,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간질이 있다. 이중 가장 많은 숫자는 지체장애로 1,337,722명이며, 다음으로는 청각‧언어장애가 277,610명으로 뒤따르고 있다. 행정구역별로 가장 많은 장애인이 거주하는 곳은 경기도로 500,704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서울특별시에서 414,522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성별간의 차이는 어떠할까? 남자의 경우 1,468,333명, 여자는 1,048,979로 남자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장애인등급제로 인한 구분으로 살펴본 경우 6급에 해당하는 경우가 593,411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고, 1급은 214,996명으로 가장 그 수가 적었다. 연령의 경우 65세에서 69세에 해당하는 연령이 289,802명으로 가장 많음을 알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 법제처 / 통계청 / 장애인복지론(서현사) / 새누리당, 통합진보당, 민주통합당 정책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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