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양심적병역거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의 판결

정치적종교적 이유, 또는 종교 내 어떤 교파이든 신념의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국에서도 오래전부터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2004년 5월 21일 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판결이 나오면서 국민적 관심사로 등장하였다. 이후 대체복무제에 대한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찬성하는 측에서는 현행 제도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미제1절.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의제2절. 양심적 병역거부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하여제3장.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처한 현실제1절. 서제2절.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사건일지제3절.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판결1 병역법 88조 1항의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2 2007년 12월 27일 대법원판례3 판례를 통해 본 사법부의 입장 제4절.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인권침해 양상제4장.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논의

거부함으로써 병역법 제88조(입영의 기피) 위반 사범으로 처벌되고 있다.Ⅱ. 본 론3. 국내판례 입장 (유인물 참조)⑴법원 판단 사례들① 서울 남부지방법원 2002고단3940, 2002고단3941, 2002고단4812, 2003고단1783무죄선고②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07고단151무죄선고③ 춘천지방법원 위헌심판 제청 2008.09.05④ 대법원 전원합의체 2004도2965 11:1, 대체복무 도입 필요성 5명 찬성⑤ 대법원 2007도7941 상고기각판결Ⅱ. 본 론⑵헌재 입장(판례)헌법재판소 위

병역법 제 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란 ‘질병 등’의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또 다른 헌법적 법익인 국방의 의무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유죄판결. 다만 소수 의견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경우 국가 형벌권이 한발 양보함으로써 개인의 양심의 자유가 보다 더 존중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한편 뒤이어 병역법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헌법 재판(헌법재판소 2004

『목 차』⊙ 사상 양심의 자유에 관한 학설의 전반Ⅰ. 의의Ⅱ. 연역Ⅲ. 법적 성격Ⅳ. 주체 Ⅴ. 양심의 자유의 내용Ⅵ. 효력Ⅶ. 제한과 한계⊙ 헌법재판소 주요 판례 분석Ⅰ. 양심적 반전론/ 집총 거부Ⅱ. 준법서약서Ⅲ. 최근 대법원의 입장⊙ 학계 논문의 분석Ⅰ.준법서약서 제출이 양심의 자유 포함여부 Ⅱ.준법서약서 제도 폐지에 대한 찬반론Ⅲ.준법 서약서 헌재 판결에 대한 사견♣ 사상 양심의 자유▶학설의 정리I. 의의1.양심의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