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의료급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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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의료급여의 의의와 목적
2. 의료급여제도의 발전과정

IⅠ. 의료급여의 기본구조

1. 수급권자
2. 시행기관

III. 의료급여의 내용

1. 의료급여의 선정 범위
2. 의료급여증
3. 의료급여의 기간
4. 의료급여의 방법
5. 급여의 제한 및 중지

IV. 의료급여비용의 부담

1. 급여비용의 부담
2. 기금의 관리 및 운용
3. 기금의 관리·운용(시행규칙 제28조)
4. 급여비용의 범위
5. 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6. 요양비
7. 급여비용의 대불
8. 부당이득의 징수
9. 구상권
10. 과징금
11. 급여비용의 예탁

V.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1.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 개요
2.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 개선 방안

본문내용: Ⅰ. 서론

1. 의료급여의 의의와 목적

현행헌법은 제34조 1항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선언하고, 2항에서 국가의 사회보장증진의무를 규정한 다음, 5항에서 생활무능력자의 생활보호청구권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한 법률로서 사회보장기본법이 마련되어 있다.
사회보장이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1호)이며, 여기서 공공부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하게 하기 위한 제도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3호). 즉, 생활능력이 없거나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국가가 생활보장수단으로서 각출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최저생불에 필요한 급여를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의료급여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서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의료급여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함께 공공부조법을 구성하는 양대 지주 중의 하나이며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는 공공부조법의 원리에 의하여 그 비용을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는데 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은 사회보험의 방식에 의하여 본인이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참고문헌: 사회복지 서비스법 (박석돈 저)
사회보장론 (모지환 외 저)
한국사회보장법론 (김용성 저)
사회복지법제론 (이태영, 고영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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