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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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0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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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배경과 의의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

3. 수급자 선정기준

4. 급여의 종류와 방법

5. 규범의 실효성

6. 권리성 및 책임성

7.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요 내용 비교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문제점

9. 나아갈 방향(개선방향)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역사의 진보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 쟁취하는 것이라고 한다. 18세기 후반 서구의 근대 시민혁명 당시 민중들은 “빵”과 “자유”라는 너무도 응당한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그들의 생명을 담보로 삼았다. 그러한 피맺힌 절규를 서구의 모습으로만 단정지을 수 있을까? 백여년전 이 땅의 민중을 구하고 외세의 침략을 배격하자던 동학농민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항쟁 등 이러한 한국의 근․현대사의 흐름을 주도한 사건들은 모두 “빵”과 “자유”를 얻기 위한 노력들이었던 것이다.
더욱이 선 성장, 후분배의 고집이 불러온 IMF에 의한 관리체제하에서 이러한 “빵”과 “자유”에 대한 열망은 대다수의 국민에게 존재의 이유로 남게 되었다. 이러한 국민의 열망에 보조를 맞추기라도 한 듯 1998년 8월 12일, 제 206회 임시국회는 2000년 10월 1일을 기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시행한다는 법안을 세상에 공개하였다. 이로써 1961년부터 우리 나라 공공부조의 주춧돌 역할을 해 온 생활보호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그 역할을 넘겨주게 되었다. 안타깝게도 금번의 법개정은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분명 환영할 일이며, 우리 나라 사회보장(특히 공공부조) 발전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중대한 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34조 제 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동조 제 2항에서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천명하고 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여타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헌법규범들의 이념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동시에 국민이 인간적 생존의 최소한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재화를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주권국가를 자칭하는 대한민국의 최고법인 헌법에서 분명 국가는 구성원들에게 최소한도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만약, 국가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이미 국가가 존재할 이유는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헌법상에 명시된 권리와 의무라는 측면에서 지난해 10월 1일에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인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200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통계2
200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성과및 정책방향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수(200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200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성과 및 ‘03년 정책방향“ 200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03.4.20)
박명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의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1
정경배. “상산적 복지와 적극적 복지정책” 한국사회보장학회. 1999
김미곤. “최저생계비 계측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1997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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