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여성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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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0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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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에 들어와서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및 의식변화, 그리고 사회참여증가 등은 전반적인 사회제도의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사회지형을 바꾸어 놓고 있다. 지금까지 사회 제도 및 각종 정책은 남성은 생계부양자로서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고 여성은 경제적 의존자이면서 보살피는 자로서 가정역할을 담당한다는 이분법적 성역할관을 기반으로 해왔다.
사회복지정책의 경우도 여성은 피부양자로서 가정에서 아동, 심신장애인, 노인 등을 보살피는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전제아래 여성복지는 고려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여성의 활동과 권리의식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사회복지정책에 커다란 변환을 가져오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여성복지’라는 이름으로 여성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여성복지정책은 여성은 임신, 출산 그리고 양육의 재생산기능 등 신체적, 생리적 특성에 의해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전제 아래 성차이를 기반으로 한 성평등한 복지정책이 되어야 한다.

1. 여성복지의 이해

1)여성복지의 개념
여성복지에 대한 개념은 매우 모호하고 혼란한 상태에 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복지’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한정할 것인가에 따라 그 포괄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가족 내에서의 여성의 역할이 복합적이기 때문이다. 여성은 독립적 개인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가족원을 보호하는 ‘보호자(carer)'로서의 역할, 그리고 부양자에 의존하는 ‘의존자(dependents)'로서의 역할 수행자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호성과 혼란은 여성복지의 정체성을 흐리게 하여 가족복지 및 아동복지 영역과의 중복 및 혼란을 가져오는 원인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여성복지란 여성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받음으로써 여성의 건강, 재산, 행복의 조건들이 만족스러워지는 상태를 의미하며 동시에 가부장적 가치관과 이에 기초를 둔 법, 기타 사회제도를 개선하여 양성평등의 사회를 실현하려는 정책적, 실천적 차원의 모든 노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 할 수 있다.

2)여성복지의 범주

참고문헌: 21세기 사회복지정책, 강욱모外, 청목출판사(2000)
여성복지론, 김인숙外, 나남출판사(2000)
여성복지론, 김태진, 사회복지개발연구(1999)
여성복지정책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1991)
여성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기능강화 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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