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 미혼모복지제도 및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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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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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문제 제기
Ⅱ.미혼모의 삶과 문제
1. 미혼모의 개념 정의
2. 미혼모의 발생원인
3. 미혼모의 발생현황
4. 미혼모에 대한 인식조사
5. 미혼모가 직면하는 문제
Ⅲ.미혼모복지제도의 개선 방향
1. 미혼모 복지제도의 현황과 복지시설
2. 미혼모 복지제도의 문제점
3. 미혼모 발생의 예방 및 개선 방안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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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도시화 산업화로 인한 생활양식의 변화와 더불어 남녀교제의 기회가 증가하고 대중매체의 무분별한 성적 자극에 청소년들은 무방비 적으로 노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전통적인 가족적, 도덕적, 사회적, 규제는 크게 약화되고 적절한 성교육도 실시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그리하여 일정수준의 교육, 의료시혜, 피임 지식과 서비스, 결혼 등의 기회에 얼마나 접근할 수 있느냐에 따라 혼전 임신 및 출산여부가 결정되게 되며, 그러한 기회를 이용할 능력과 여건이 결여되어 있을 때 미혼모가 발생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미혼모는 개인적인 책임 외에 친구들의 성 태도, 가정의 경제적 상황․부모의 성 태도․결손가정 여부, 대중매체의 영향, 가치관의 혼란, 성폭력 등 복합적인 상황하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청소년 혼전 성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고 그만큼 미혼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혼모 문제는 특히 미혼모와 미혼부의 혼외 임신을 통하여 사생아를 낳은 후에라도 결혼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 미혼모를 모두 사회문제의 대상으로 삼아야할 필요는 없고, 다만 첫째, 부정한 성행위가 사회의 가치관이나 도덕규범을 이탈하거나 둘째, 혼인으로 인하여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떨어지거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고 셋째, 정서적․교육적 경제적 지위가 불안하여 아동교육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넷째 아동의 법적 지위가 문제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때 사회문제의 대상이 된다.
미혼모 문제는 미혼모 자신뿐만 아니라 그 아기, 그리고 사회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즉 미혼모 자신은 사회의 멸시와 거부로 인해 죄의식과 수치심, 소외감 등에 시달리며 학업을 중단하게 된다는지 직장을 포기하는 등 기존의 생활기반을 잃게 되어 신체적, 정신적으로 극히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또한 미혼모가 임신을 하게 되면 주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마땅히 키울 수 없는 현실이 그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은 미혼모들을 위한 시설 및 복지시설이 미비한 것처럼 그들에 대한 관심이 그리 크지 않다. 그리하여 그들의 실태는 어떠하며 어떤 인식을 갖고 있고 어떤 복지혜택을 받고 있으며 필요로 하는지 살펴보고, 사회적 차원에서의 예방책과 자립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보호의 필요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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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통계자료(미혼모 시설), 2001.
애란원, 내부통계자료,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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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영란, 『미혼모의 욕구와 복지적서비스에 관한 연구:시설내 미혼모의 중심으로』, 경기대 석사학위논문, 2002.
노현조, 『한국 미혼모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2000.
변명숙, 『미혼모의 사회적 문제점과 복지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 석사학위논문, 2001.
이선욱, 『한국 미혼모 복지서비스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청주대 석사학위논문, 2001
박홍주, 『미혼모 정책에 대한 여성학적 비판』, 이화여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LG챌린저, 탐방보고서-한동대편/10대 미혼모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2001.
애란원 (http://www.aeranwon.org/)
에스더의 집, 내부 자료 (2003년 상반기통계),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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