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Globalization과 민족정체성-시민적 민족주의를 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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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에서 21세기로 접어드는 현재, 세계가 하나의 중대한 변화, 혹은 전환을 겪고 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두 번의 세계대전이후로 완결된 국민국가중심의 근대적 세계 체제는 정치, 경제, 문화 등 전부문에 걸쳐 해체되어가고 있다.
우선 정치적인 측면을 보자. 근대 세계 정치 체제의 기본적 단위는 대내적 최고성과 대외적 독립성을 그 특징으로 하는 ‘주권’을 가진 ‘국민 국가’였다. 1차 대전이후의 국제 연맹이나 2차대전 이후의 국제 연합은 비록 국가들의 주권을 제약할 수 있었으나 강대국의 의지가 개입되지 않는 이상 이미 성립된 국제 체제에서 이탈하려하는 국민국가를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는 없었다. 즉, 국민국가는 자신의 영토안에서의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비록 ‘도덕적 면책권’을 가지지는 않았으나 ‘정치적 면책권’은 가지고 있었다. 물론 국민국가라는 존재는 자신이 처한 역사적, 사회적, 국제적 관계속에서 형성되고 변화되는 존재이므로정진영 ‘세계화와 국민국가의 장래’ 『경제와 사회』(1994년 가을호) p309
근대이후의 역사에서 이념형적인 주권 국가는 존재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경제적 측면에서 Hobbes적 주권의 마지막 보루에대한 공격인 서구의 통화 통합 못지않게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조차 자국의 영토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쿠르드족에대한 이라크의 공격에 미국이 공습으로 답한 것은, 이라크의 특수한 상황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바로 일 국민국가의 행위가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어 주며 이는 바로 변화된 세계 정치를 나타낸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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