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김영삼 정부의 행정개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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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1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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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 - - - - - - - - - - - - - - - - - - - - - - 3
제1절 문제제기와 연구의 의의 - - - - - - - - - - - - 3
제2절 글의 기본시각과 방향 - - - - - - - - - - - - - 4

제2장 김영삼 정부의 행정쇄신 - - - - - - - - - - - - - 5
제1절 행정쇄신의 의미 - - - - - - - - - - - - - - - - 5
제2절 행정쇄신의 기본방향 - - - - - - - - - - - - - - 5
제3절 행정쇄신의 현황 - - - - - - - - - - - - - - - - 7

제3장 김영삼 정부의 행정개혁에 대한 평가 - - - - - - 19
제1절 행정개혁의 방향에 대한 평가 - - - - - - - - - 19
제2절 행정개혁의 추진과정에 대한 평가 - - - - - - - 21
제3절 행정개혁의 성과에 대한 평가 - - - - - - - - - 23

제4장 요약 및 결론 - - - - - - - - - - - - - - - - - - - 27

부 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

본문내용: 제1절 문제제기와 연구의 의의
문민정부라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김영삼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욕구를 수용하여 의욕적으로 개혁을 추진해나갔다. 초창기의 행정개혁은 장기간의 권위주의 행정체제와 유산의 청산이라는 맥락 속에서 그 기본방향이 자연스럽게 설정될 수 있었고, 문민정부의 개혁에 모아진 절 대적인 국민적 지지로 인하여 강도 높게 추진될 수 있었다. 그러나 개혁 에 대한 여러 장해요인과 저항 등으로 인해 행정개혁의 효과가 반감되고 그 확산이 지체되는 경우도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김영삼 정부의 행정개혁을 보다 균형있고 객관적 인 시각에서 평가해보고자 한다. 현 시점이 김영삼 정부가 끝나는 시점이라 는 점에서 김영삼 정부에 대한 많은 평가가 나오고 있으나 정권말기의 혼 란상만을 부각시켜 부정적으로만 평가하거나 또는 행정개혁만이 아닌 국정 전반에 걸쳐 포괄적으로 평가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김영삼 정부가 끝나는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평가는 그동안 정부 가 추진해온 행정개혁을 정리하고 새 정부의 행정개혁의 방향과 전략을 모 색해보는 작업이 될 것이다. 또한 행정개혁에 초점을 맞춘 객관적인 평가는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김영삼 정부에 대한 많은 평가에 보다 균형잡힌 시 각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공기업 민영화 : 새정부에 떠넘겨질 큰 짐.”. 주간매경 제925호. 199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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