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국가보훈정책, 국가와 국가재정, 국가와 국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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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가와 국가보훈정책

Ⅱ. 국가와 국가재정

Ⅲ. 국가와 국가관
1. 고대 도시국가들의 국가관
1) 그리스의 국가관
2) 로마의 국가관
2. 중세 봉건사회의 국가관
1) 아우구스티누스(Augusginus)
2)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3. 근세의 국가관
1) 근세 초기(14～16세기) 절대주의 국가관
2) 근세 중기(16～18세기)
3) 근세 후기 및 현대(18～20세기)

Ⅳ. 국가와 국가상징

Ⅴ. 국가와 국가정보기관

Ⅵ. 국가와 국가기술자격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국가와 국가보훈정책

한 정책을 다른 정책과 구분하는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Almond와 Powell은 “정치체제의 산출을 업적(Performance) 또는 성과라는 이름으로 부르면서 이를 배분?규제?추출?상징 정책” 등의 네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특히, 상징정책은 “정치지도자가 역사, 용기, 과감성, 지혜 등이나 평등, 자유, 민주주의, 공산주의 등의 이념에 대해 호소를 하거나 미래의 업적 또는 보상을 약속하는 것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징적 산출물은 다른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이용되며, 국민들 사이에 정치체제 및 정부의 정통성에 대한 인식을 좋게 하고, 다른 정책에 대한 순응을 확보하는 등의 목적에 이용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국가보훈정책은 크게 가시적 측면과 정신적 측면으로 구분된다. 가시적 측면은 국가유공자 명예선양 및 예우증진, 참전?제대군인의 지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복지에 관련된 영역이고 정신적 측면은 민족정기 및 호국정신선양 등을 비롯한 보훈문화 확산과 국가발전의 정신적 토대를 마련하는 영역이다. 특히, 국가의 공공정책에서 국가보훈정책의 근본적 의의는 일반국민과 보훈정책 대상집단들로 하여금 국가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도록 하여 필요시 국가에의 헌신을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 존립에 대한 대내적 정당성 확보 및 국민통합을 도모하는데 있다. 이러한 면에서 상징정책으로서의 국가보훈정책은 정책대상 집단인 국가유공자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의 집단 응집력을 강화하여 국민으로서의 일체감을 형성하여 국가에 대한 헌신의 정당성을 제공하고 필요시 적절한 상징을 통한 정치적 동원의 명분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보훈정책은 애국정신의 계승발전을 통하여 국민통합을 이루고 국가발전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것을 그 본연의 기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부정책보다도 상징정책에 가깝다.
그러나 이러한 상징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역기능적인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정치체제의 성격에 따라서는 특정한 체제나 정당에 대한 국민의 순응과 지지확보를 위한 조작적 활동으로 잘못 활용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정책분석에 있어서 정책목표의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모호함으로 인하여 합리적인 정책대안의 채택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목표와 수단간의 인과관계 결여로 정책실패를 초래하기 쉬운 측면이 있다.
한편, 국가보훈정책을 복지정책으로만 여겨온 것은 보이는 것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 보이지 않는 무형의 정신적 자산을 통한 국가적 상징의 재생산이라는 정책적 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데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국가보훈정책은 우선, 국가존립의 정당성을 가장 밑바탕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을 바쳤던 국가유공자가 있었기에 국가가 존립가능하였다는 부문, 둘째, 이들의 명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부문, 마지막으로 국가를 위한 희생정신과 활동들을 후대에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국가공동체의 가치와 상징을

참고문헌: ○ 김정도(2008),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의회통제, 영남대학교
○ 김동희(2008), 우리나라 국가기술자격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 염명배(2012),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동반성장 방안 모색, 한국재정정책학회
○ 조규범(2009), 국가보훈정책의 쟁점과 과제, 국회도서관
○ 조운식(1984), 국가관 정립의 논리, 국방정신교육원
○ 제성호(2009), 국가상징에 관한 법률 제정의 타당성, 법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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