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가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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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가족의 정의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의하면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지칭한다. 가족 구성원 중에 이러한 장애인이 있는 가족유형을 장애인 가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법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은 ①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와 내부기관(신장, 심장)의 장애를 포함하는 신체적 장애 ②정신지체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로서 등록 장애인으로 엄격하게 제한되어있다.
2. 장애인 가족의 현황
<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세대구성 및 가구규모 >
위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17.8%가 부부만으로 구성되고, 자녀와 기타 친척으로 구성된 경우가 15.5%로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장애인가족은 비장애인가족에 비해 부부 내지 배우자를 중심으로 장애인의 보호체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가구규모면에서는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 모두 2~4인 가구가 72.1%로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가족 내 장애인 발생시 이를 보호해줄 가족구성원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장애인 가구의 경우 68.6%가 2~4인 가구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곧 장애인 수발에 있어서 취약한 가구규모이다. 위의 세대 구성과 가구 규모의 통계치를 통해 장애인 가구는 소규모의 핵가족 형태 속에서 장애인의 보호를 위한 가족구성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만큼 장애인의 발생시 겪게 되는 문제와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첨가해서 말하자면 비장애인가족의 경우에도 장애발생시 소규모의 핵가족 형태로 그대로 이행하게 되므로 모든 가구는 장애로 인한 문제 및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2000년 부터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현재 장애인가구는 200만 가구가 넘어선 것으로 보이며 2인가구는 꾸준히 증가추세이고 4인가구는 감소하고 있다. 또한 인구감소에 따라 장애인 평균가구 수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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