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집행의 이론모형(고전적 집행론, 현대적 정책집행론, 정책유형에 따른 정책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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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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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집행의 이론모형
I. 고전적 집행론
1. 의의 및 성격
2. 고전적 정책집행관의 특징
II. 현대적 정책집행론
1. 의의 및 성격
2. 현대적 정책집행론의 특징
III. 정책유형에 따른 정책집행론
1. 내용
2. 정책유형에 따른 정책집행의 차이
1) 분배정책의 집행
2) 보호적 규제정책의 집행
3) 경쟁적 규제정책의 집행
4) 재분배정책의 집행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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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집행의 이론모형
일반적으로 1973년의 프레스먼과 윌다브스키(Pressman & Wildavsky)의 "집행론"(implementation)출간을 기점으로 전후하여 고전적 집행론과 현대적 집행론이 구분된다. 즉, 1973년 이전까지를 고전적 정책집행론의 시기로 1973년 이후를 현대적 정책집행론의 시기로 보고 있다.
1) 고전적 정책집행론
(1) 의의 및 성격
고전적 정책집행론은 정치적 영역에서 정책이 결정되기만 하면, 행정에 의한 집행은 정책결정자가 바라는 대로 자동적으로 수행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당시의 정치 ․ 행정이원론적 관점은, 정책결정이 정치 영역에 속하고 행정은 단지 결정된 정책을 몰가치적으로 단순히 집행하는 기술이라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이 당시의 고전적 행정이론의 특징은 조직의 상층부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하층부에서는 이를 기계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능률성을 행상시킬 수 있다는 테일러 식(frederick W. Taylor) 기계적 능률관을 중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능률의 논리를 행정조직에 적용한 베버식 전통적 관료제모형에 기초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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