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연방정부(독일의 연방수상, 연방장관)

연방의회 총선거에서는 어느 정당도 과반수를 넘지 못하였다. 이에 다수를 차지한 기민/기사당이 자민당과 연정을 구성하였으며, 기민당의 아데나워가 초대수상이 되고 자민당의 호이스는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 9월20일 아데나워는 조각을 완료하고 연방정부를 공식 출범시켰다. 9월 21일 서방 3개국은 연합국 사령관에 의한 군사통치를 끝내고 점령규약에 따라 고등판무관을 통해 독일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였다. 서독 정부가 출범하기는 했지만 그 주

장관회의에 의하여 정치협력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1993년 11월 1일 마스트리히트조약(유럽연합조약) 발효에 따라 1994년 1월 1일부터 EC는 EU(European Union:유럽연합)로 공식명칭을 바꾸었다. ※참고 자료안드레아스 힐그루버 저, 손상하 역. 독일 현대사. 까치글방, 1991.이종서. 유럽연합(EU).국가.신자유주의. 한국학술정보(주), 2006.이희범. 유럽통합론. 법문사, 1997.권형진. 독일사. 대한교과서, 2005. 목 차1. 1970년대, 80년대의 유럽(1) 1차 오일쇼크 (19

독일기본법 제 87조 제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방경찰기관이 설립되어 있음.① 경찰권- 원칙적으로 주정부에 속해 있고, 전국적인 특수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연방 경찰이 병존② 업무- 국경경비와 특수한 업무만 담당- 전국적 사항이나 국가적 긴급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설치하였으나, 주경찰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재정부담이나 지휘통솔의 권한을 가지지 않음.③ 연방경찰의 소속- 연방내무부에 소속되어 있으며, 연방정부 내무부장관 밑에 경

독일의 주거생활Ⅴ. 독일-분단에서 통일까지1. 화해의 시대2. 점진적 화해정책3. 두 개의 국가 공존4. 콜 수상의 독일 정책5. 양 독 교류의 성격6.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 독이 교류를 지속한 이유7. 동서독 교류 규모8. 내독 교역의 성격과 양상Ⅵ. 독일의 시민운동1. 시민운동의 전개 과정2. 65년 이후 시민운동3. 68 문화운동(학생운동)4. 여성운동5. 환경운동Ⅶ. 독일의 정치제도1. 연방주의2. 헌법기관3. 연방대통령(Bundespraesident)4. 연방정부

독일의 경우 역시 기본법(Grundgesetz)에 따라 국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들에 의해 연방의회(Bundestag)를 구성하고 연방의회에서 연방수상(Bundeskanzler)을 선출하고 있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연방수상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연방수상은 연방정부 정책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며, 인사 결정과 조직, 업무관장 등에 있어 폭넓은 권한을 소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연방수상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게 된 역사적 배경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