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의 찬반토론 ; 담뱃값 인상의 찬성과 반대의견 분석

담뱃값 인상이 세수의 증대로 돌아가는 것은 확실하다. 반대측 의견에서 세수의 증대 때문에 정부가 무리하게 담뱃값을 인상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월 6일 “담뱃값 인상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금연프로그램 운영과 암환자 무료 진단 및 치료, 암병원 신설 등 공공의료서비스 확대와 공공의료기관 확충에 쓸 것”이라고 밝혔다. 김장관은 또 “담뱃값에 붙는 지방세 항목을 없애는 대신 중앙정부가 이를 모아

반대안*1. 담배값 인상은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우리나라 흡연율은 높지 않다!!! & 담배값은 싸지 않다!!! 3. 흡연율 감소에 효과가 없다!!! 4. 청소년 흡연 문제 5. 담배값 인상은 서민경제에 부담을 준다!!! 6. 각종 사회문제의 발생 7. 비가격정책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반대안*인상반대인상찬성무응답백분율49.9 43.1 7백분율*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담뱃값 인상에대해 국민들의 여론은 반대 의견이 찬성의견 보다 소폭 앞서는

배연해, 2001, 주간한국, 정부 가격 인상 방침에 흡연ㆍ혐연 논란 재연임지선, 2007, 지자체선 규제 강화금연아파트 지정 잇따라 문성호, 메디컬투데이, 아파트 흡연권vs혐연권 논쟁네티즌들 의견 분분,판례 상에는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 흡연권과 혐연권, 합의를 향한 논쟁 전용덕, 2005, 대구대 경제무역학부 교수,흡연권 대 혐연권, 어느것이 우선인가?최홍석 , 2008, 담배는 어떤 형태든 치명적이다 VS 담배 어디서 피우란 말인가?

인상과 흡연율의 상관관계9. 담배값 인상 찬성입장1) 금연효과를 위해 필수적이다.2) 금연효과를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일 수 있다.3) 우리나라는 경제력에 비해 담뱃값이 너무 싸다.4) 세수 증가로 인해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늘일 수 있다.5) 높아져가는 청소년 흡연율을 줄일 수 있다.6) 담배값 인상은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사항이다.7) 담배가격 인상은 경제성장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10. 담배값 인상 반대입장1) 국민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인상

인상하면 4조 6천억 원이라는 세수가 증가한다고 한다. 물론 현재와 같은 소비량으로 계산했을 때 이야기다. 만약 6,000원까지 가격을 올린다면 무려 20조 가까운 세금이 연간 더 회수된다는 말인데 이런 어마어마한 세금을 타 용도로 사용하기보다는 금연프로그램이나 국민건강복지기금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투명성 있는 운용이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CAP담배토론 클럽 회원의 의견 http://club.cyworld.com/ClubV1/Home.cy/54529102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담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