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환경 정책과 환경 도시 프라이부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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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독일 환경정책의 시작 배경

2. 독일의 환경 정책

3. 독일의 환경 운동

4. 환경도시 프라이부르크

1) 프라이부르크는?

2) 교통정책

3) 폐기물 및 쓰레기 정책

4) 에너지 정책

5) 프라이부르크 대표적 환경마을 : 보봉

5. 결론

본문내용: 1. 독일 환경정책의 시작 배경

2차 대전이 끝나고 산업발전을 시작한 독일 공장과 사회 각 분야에서 배출되는 유독가스, 폐수, 쓰레기 등은 대기오염, 토양오염 그리고 라인 강을 비롯한 많은 하천의 오염을 야기하였다. 독일의 환경은 점점 빠른 속도로 오염 되어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1969년 사민당의 빌리 브란트 수상이 ‘루르 지방에 푸른 하늘을’이라는 구호로 집권하면서 환경정치가 시작되었다. 이 구호는 독일 유권자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는데, 이것은 당시 독일의 환경상태가 그만큼 심각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1971년 연방내무부가 환경보호를 위한 10가지 테제가 정리된 연방정부의 환경프로그램을 제정하는 것에서 환경정치가 시작되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세부적인 환경계획안과 관련법이 만들어졌다. 또한 1971년 독일환경정치의 중요한 행위자라 할 수 있는 환경문제전문위훤회가 설립되어 환경문제에 대한 전문 감정서를 발간하기 시작하였고, 1974년에는 연방환경청을 신설하여 환경프로그램 실천을 위한 행정 하부구조를 갖추었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이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방식의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1980년대에는 그 심각성을 더해갔다. 1980년대 독일의 이산화탄소와 황산의 배출량은 유럽공동체(European Gemeinschaft, EG) 배출량의 1/4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쓰레기 처리문제도 심각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산성비와 대기오염으로 인한 숲의 파괴였다. 1970년대 후반부터 관찰되기 시작한 대규모 숲의 손상이 1982년 이후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급증하는 환경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프레온가스 사용금지 규정, 납 함유 벤진 사용 금지, 국제협력 체결 시 적극적 역할 등 여러 정책이 시행되었다.
이런 심각한 환경오염이 문제가 되었던 1980년대에 녹색당의 등장과 연방환경부의 설립으로 인하여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녹색당의 의회진출로 환경문제는 사회의 중요한 이슈가 되었고 주요 정당들도 환경보호를 다루기 시작하였다. 또한 1986년 설립된 ‘환경, 자연보호 그리고 원자력발전안전을 위한 연방환경부(Bundesministerium fuer Umwelt, Natuschutz und Reaktorsicherheit, BMU)’는 독일의 환경정치와 국제 환경정치를 이끌어 가고 있다.

2. 독일의 환경 정책
1) 우수한 신재생 에너지 정책
독일은 전체 전력의 17%를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 생산하고 있다. 거의 2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3% 미만인 우리나라의 5배 이상 수준이다.

참고문헌: - 신 사회 운동으로서의 한국 환경운동과 환경정책의 협력 방안, 이원일
- 국토연구원, 2002, 세계의 도시: 도시계획가가 본 베스트53, 한울.
- 김해장, 2002, 환경수도 프라이부르크에서 배운다, 이후.
- http://blog.naver.com/oht0915?Redirect=Log&logNo=169445711
- http://cafe.naver.com/pellet/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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