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변화 거버넌스의 현황과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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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기후변화, 지구 온난화 심각성 문제제기

2)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교토 의정서 체제

2. 본론

1) 포스트 쿄토체제를 위한 정부간 논의 과정

2)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주요 국가들의 활동

3) 기후변화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비정부기구 및 인식공동체의 활동

3. 결론

1) 포스트 쿄토체제 전망

2) 미국 및 중국 양대 CO2 배출국의 문제

본문내용: 1. 서론

환경문제를 글로벌한 시각으로 보았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슈는 지구 온난화로 압축되는 기후변화라고 할 수 있다.
기후변화는 단지 평균 기온의 상승뿐만 아니라 기후 체계의 완전한 변화를 불러일으킨다. 과학자들은 앞으로 100년 후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지금보다 6도 정도 상승할 것을 예측하고 있다. 6도의 기온 상승은 지구에 파멸적인 재앙을 초래하고 이러한 재앙의 도래를 막기 위해서 전 세계 국가들은 기후 변화에 대응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1992년 리우 유엔환경회의에서 채택된 기후변화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국가들이 채택한 것이 교토의정서이다.

교토의정서의 기본기조는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이다. 감축의무는 공동으로 지되, 그 양은 차별화시켜 그동안 나라별 배출량에 따라 감축 의무량을 다르게 책정하는 것으로 매우 합리적이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는 많은 선진국들의 불평을 낳기에 이르렀고, 그 결과 현재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의 70%를 차지하는 상위 5개국이 모두 교토의정서 체제 밖으로 철수한 상태이다. 현재 2,3위에 해당하는 중국과 인도는 1994년 당시 개발도상국 지위로 분류되어 협약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 후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그들이 배출한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토의정서 참여에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당시 배출량 1위의 미국은 2001년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교토의정서를 탈퇴했고 캐나다도 비슷한 이유에서 2011년 탈퇴하면서 "교토의정서는 전 세계 기후변화를 막는 해결방안이 아니다"라고 선언하기에 이른다. 러시아와 일본도 2012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 억제 의무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교토의정서 체제는 사실상 그 취지를 잃은 것과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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