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확대] 유럽연합(EU) 확대의 의의와 경과, 유럽연합(EU)의 확대에 따른 변화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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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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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확대
Ⅰ. EU 확대의 의의와 경과
1. EU 확대의 의의
2. EU 확대의 경과
Ⅱ. EU 확대에 따른 변화와 영향
1. 대내적 변화와 영향
1) 제도적 측면
2) 경제적 측면
2. 대외적 변화와 영향
1) 경제적 측면
2) 정치적 측면
- 본문내용
-
유럽연합(EU)의 확대
동유럽과 지중해의 10개국이 2004년 5월 1일 EU에 가입하게 되었다. 동유럽과 지중해국가의 가입으로 EU는 5차례의 확대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의 확대는 이전과는 상이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전의 4차례 확대는 서유럽의 시장경제국가가 EU에 가입하는 것이었으나 이번 제5차 EU 확대는 체제전환국인 동유럽국가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democracy and market economy)를 도입하고 EU에 가입함으로써 동서유럽 이 하나의 경제통합체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지니고 있다. 또한 이번 확대는 그 과정에 장시간이 소요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입국가의 수와 인구가 많아 EU의 기존 제도와 기구에 광범위한 변화를 야기 시키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의 확대는 EU에 경제적 ․ 정치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무역의 비중이 가장 큰 경제통합체이기 때문에 제5차 확대는 세계경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신규가입국의 공동통상정책(common trade policy) 채택은 EU시장여건에 변화를 야기 시키게 되고 회원국의 대폭적인 확대로 EU의 국제적 위상이 제고됨으로써 다자간협상(multilateral negotiations)에서도 EU의 영향력이 증대된다. 제5차 확대에 따른 EU의 이러한 변화는 역외국에 대해서도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I. EU 확대의 의의와 경과
1. EU 확대의 의의
동유럽 및 지중해의 10개국이 2004년 5월 1일 EU에 가입함으로써 EU확대의 역사에서 특별한 의의를 지니게 되었다. 이러한 의의는 다음 네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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