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법제의형성과발전, 사회보장기본법(사회복지법제론, 남기민저, 공동체) 발표용, PPT, 파워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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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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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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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9장 한국 사회복지법제의 형성과 발전
2. 제10장 사회보장기본법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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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시대(고구려 고국천왕 16년, 서기 194년)의 가장 대표적인 사회복지입법
빈곤한 백성들에게 춘궁기(3~7월)에 관곡을 그 가구 원의 수에 따라 필요한 만큼 대여하였다가 추수기인 10월에 납입하게 한 제도
진대법은 후세 고려의 의창과 조선시대의 환곡으로 연결됨
삼국시대 공통의 구제제도로, 부락 별로 곡창을 설치하고 질병, 풍수해, 전란 시에 양곡을 방출하는 제도
고려시대: 태조 때의 흑창이 성종 5년(서기 986년)에 의창(고구려의 진대법과 같은 성격의 제도)으로 바뀌고, 성종 12년(서기 993년)에 상평창을 설치하여 물가조절기능 담당
신라 유리왕 5년(서기 28년)에 환과고독(鰥, 寡, 孤, 獨: 홀아비, 과부, 고아, 노인)을 구제하는 제도가 있었음
<중 략>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아래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본계획은 사회보장심의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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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민, 홍성로(2013).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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