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요부양아동가족부조와 빈곤가정일시부조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이러한 정책의 변화가 우리나라 제도에 시사하는 바를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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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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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미국 요부양아동가족부조제도와 빈곤가정일시부조제도
1) 요부양아동가족부조제도(AFDC)
2) 빈곤가정일시부조제도(TANF)
2. 미국 요부양아동가족부조제도와 빈곤가정일시부조제도의 비교
3. 우리나라 제도에 시시하는 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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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미국 요부양아동가족부조제도와 빈곤가정일시부조제도
1) 요부양아동가족부조제도(AFDC)
미국의 공적부조제도 중 가장 규모가 크고 논란이 많았던 것이 요부양아동가족부조제도였다. 이 제도는 요부양아동에 대한 보조를 위하여 아동과 아동의 부모나 친척에게 경제적 원조와 재활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며 급여액은 주마다 차이가 있으며 자산조사와 가족수에 따라 급여액이 결정되며 수혜대상은 미성년 아동을 가진 가정으로 세대주가 여자이면서 주 정부가 정하는
.
..
2. 미국 요부양아동가족부조제도와 빈곤가정일시부조제도의 비교
빈곤가정일시부조제도의 수급자격은 기본적으로 요부양아동가족부조제도의 경우와 같다. 즉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부모 중 한 사람 또는 모두의 사망, 부재, 무능력 그리고 실업으로 인하여 부모의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하며 주정부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산 및 소득조사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빈곤가정일시부조제도를 60개월 받은 가구는 평생에 걸쳐 더 받을 수 없고 빈곤가정일시부조를 받은 부모 또는 보호자는 2년 후에는 반드시 주정부가 규정하는 근로를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요부양아동가족부조제도와 다르다. 빈곤가정일시부조제도의 재정은 연방정부에서 주정부에 제공하는 총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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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옥란, “우리나라 공적부조제도에 있어서의 보충급여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 2000
- 김태완외, “저소득층 현금 및 현물서비스 복지지출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 최향순, “복지행정론”, 신원문화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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