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론 - 북한의 사이버전 현황과 우리의 방어대책

방어체계(KAMD)’ 등 핵과 대량살상무기 대응 능력을 확보하여 북한 정권이 집착하고 있는 핵과 미사일이 더 이상 쓸모 없는 것임을 인식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바와 같이 ‘킬 체인’과 ‘한국형미사일 방어체계(KAMD)’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과 같은 비대칭전력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정책에는 북한의 핵개발이 완성단계에 이르렀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국방부가 2013년 국회에 제출

무기이다. 이는 컴퓨터가 전자회로로 이루어져 있어 고출력전자파를 받으면 오작동하거나 정지된다는 약점을 노린 것이며, 이 무기는 사람에게는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지만 전파체계를 교란시킴으로써 국가 기간전산망을 일시에 무력화시킴은 물론 컴퓨터통신, 전화, 방송, 금융 거래 등의 사회기반 구조시설을 일시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 사이버테러리즘의 실태와 대책, 이진수, 형사정책연구 제 11권 제2호(통권 제 42호, 2000 여

론 및 법치국가로서의 가치를 공유해 왔으며, 특히 무엇보다도 경제적 유대를 양국이 향유해왔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상호간의 문화적 유대도 강화되어 약 2백 만 명에 달하는 한국인이 미국으로 이민 정착했으며 그 숫자가 계속하여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무시할 수 없다.21세기의 초두에 즈음하여 한미간의 동맹체제는 몇 가지 도전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도전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 개발이라고 하겠다.

북한로켓 인공위성발사가 국내외에 미치는 파장과 향후 대책0kⅠ. 서 론2009년 4월 5일전 세계를 경악시킨 놀라운 사건하나가 북한에서 발생했다. 북한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추진 로켓을 이용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것이다. 청와대는 5일 북한이 로켓 발사에 소요된 비용은 북한의 1년치 식량난을 해소할 만한 규모라며 북한 지도부의 오판을 비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햇볕정책이 시작된 1998년 이후 10년 동안 북한에 지원된 금액을 어림

북한보다 우세한 군사력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그동안 주한 미군의 적극적 개입보장은 한반도 전쟁억지의 관건이었다.남북한 군사력 현황을 보면 한국군 단독으로는 북한보다 약하다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병력 수는 물론이거니와 전쟁 당시 동원체제도 북한이 훨씬 앞서 있는 상황이다. 육군 장비의 경우 질적인 측면에서 한국의 장비가 우수하지만 양적인 열세를 완전히 극복할 정도는 못된다고 판단된다. 해군의 경우 남북한 무기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