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법

법‧제도적 측면(1) 토지이용계획체계의 일원화 (2) 선 계획 후 개발 체계의 확립(3) 개발허가제도의 도입 (4) 개발권과 소유권의 분리(5) 준농림지역제도에 대한 이용규제 강화(6) 도시기반, 공공시설 확보를 위한 제도 강화 (7) 지역 지구제 제도의 보완2) 관리운영의 측면(1) 규모의 경제를 고려한 계획도시개발(2) 환경과 자연을 보존할 수 있는 개발의 추구(3) 개발권의 공공성 강화III. 결론I. 서론도시의 무분별한 개발로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 되

권용우, 변병설, 이재준 외 1명(2013)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연구),  박영사 국토교통부(2016), 개발제한구역정비사업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진한엠앤비 편집부(2016)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집, 노해출판사 하성규․김재익․전명진․문태훈(2003), 지속가능한 도시론, 보성각.장병문(1998),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실효성 문제와 개선 대책,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김정순(1998),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토지이용규제와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수질이 계속 악화됨에 따라 1998년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종합대책’을 마련하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1999년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다. 2002년에 팔당호 인근지역인 경기도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오염총량관리계획수립을 착수하여 2003년 12월에 승인을 요청하였으며, 국립환경과학원 및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2004

법령들 중에서 도시계획법, 산림법, 농지법, 하수도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수도법, 자연공원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도시공원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30% 이상이 환경행정관련 법령들과 중복되기 때문에 환경부문에만 고유하게 나타나는 부패의 특성을 도출하기는 용이하지가 않다(윤태범, 2000: 286-28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질분야에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수질분야는 토지이용규제와 배출규제 등 규제적인 측면과 수질

법률에 대하여추진배경국토개발의 필요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최근 환경과 보전에 대한 국민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국토이용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할 필요90년대부터 준농림지역 도입등 과감한 토지이용규제 완화를 통하여 200만호 주택건설 등 토지공급에는 상당히 기여하였으나 난개발등 부작용이 발생도시적 용지가 선진국에 비하여 크게 부족한 실정으로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국토개발은 지속적으로 필요2000∼2020년 기간 중 3,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