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에 악영향을 주는 댐건설

댐을 건설한 것인가 아니면 정권안정을 위하여 국민을 기만한 것인가 하는 점을 둘러싸고 음모론이 끊이지 않았다. 한편 현재 일각에서는 그러한 차원의 논의는 그만두고 남북한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문제를 접근해 나가야 한다는 시각이 나타나고 있다. 금강산 댐의 훼손에 따라 하류지역의 주민들은 머리에 물동이를 얹고 사는 불안감을 가지게 되었다. 금강산 댐이 하류지역에 미치는 악영향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건설은 낙단보 통합관리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작업 중에 비탈진 토사를 걷어내던 과정에서 암벽이 감지됐다. 암벽 깊이를 확인하기 위해 드릴로 구멍을 냈다”면서 마애불 훼손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또한 “마애불 외에도 3m 간격으로 천공을 했고 마애불의 긁힌 자국 역시 암벽을 긁어내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며 불교계에서 제기하는 고의적인 훼불은 아니라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조계종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추가 조사의 필요성은

댐 및 저수지 건설을 수반하는 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3천㎾ 이상인 것, 태양력풍력 또는 연료전지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10만㎾ 이상인 것 (나) 345㎸ 이상의 지상송전선로로서 선로길이 10㎞ 이상인 것 (다) 765㎸ 이상의 옥외변전소 (라) 회처리장으로서 조성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마) 저탄장으로서 조성면적이 5만㎡ 이상인 것 (4) 전기사업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중 다음에 해당하는 설비의 설치사업(가)

댐을 건설함으로써 자연생태를 파괴하고 주민들의 생계 및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홍수재해에 따른 예방을 목적으로 짓는 댐은 재해가 일어난 지역에서는 환영하지만 댐을 건설함으로써 피해를 입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밉상인 것이다. 침몰지역 발생으로 인한 피해 및 자연 생태계 파괴, 수질오염 등 한탄강댐 건설에는 많은 문제를 발생시킨다. 하지만 1999년부터 지금까지 약10년에 걸쳐 투쟁을 해온 한탄강 댐 건

주는 편익은 여러 가지가 있다. Mitchell과 Carson(1990)은 이를 크게 사용가치와 존재가치로 구분하고 있다. 사용가치는 다시 댐, 하천 등에서 휴양활동을 위하여 이용하는 가치와 직접 이용가치로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로 세분하고 있다. 또한 존재가치는 친척, 친지들의 대리 소비가치와 미래후손들의 이용가치로 나누고 있다. 물의 가치가 이렇게 세분되기 때문에 산림의 수원함양가치도 위에 제시한 각각의 편익에 기여하는 가치로 세분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