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 장벽의 종류, 정의, 특성

비관세장벽1) 비관세장벽의 의의 및 특성⑴ 비관세장벽의 의의비관세장벽의 개념규명은 대단히 복잡할 뿐만 아니라 학자에 따라서 다양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즉, 비관세장벽(NTB; Non-Tariff Barriers)이란 수입상품에 대하여 빙용증가나 수입수량제한, 혹은 수출업자에게 보조금이나 특혜금융 등을 실시함으로써 수출을 촉진하고 수입을 억제하는 관세 이외의 모든 무역장벽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한편 현재 국제무역을 주도하고 있는 GATT(1995년 1월부터

보호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참고문헌김태인, 관세소송 이행시 관세사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연구원, 2005김기섭, 관세협력이사회의 품목분류결정의 국내법상 효력, 서울지방변호사회, 1989손정준, 관세평가제도의 성과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건국대학교, 2008유병휘, 관세장벽과 그 한계성, 비지네스, 1966위영남, GATT 제3조하의 통등상품 개념의 해석과 적용, 부산대학교, 2011KOTRA, 주요국의 서비스분야 비관세 장벽, 2003

비관세장벽의 특성(1) 무역제한적 효과측정상의 곤란성 (2) 개발도상국에 차별적인 성격 (3) 복잡성 (4) 협상곤란성 Ⅲ. 비관세 장벽의 종류(1) 수입할당제(2) 수입허가제(3) 수출자율규제(4) 수입과징금(5) 수입예치금(6) 관세평가(7) 원산지규정(8) 수출입링크제(9) 국영무역(10) 정부조달(11) 수출보조금(12) 수출금융제도(13) 수출보험제도(14) 덤 핑 ※ 참고문헌Ⅰ. 비관세장벽이란비관세장벽은 그 형태나 성격이 매우 다양하여 이에 대한 정의조

비관세장벽의 특성․ 효과측정의 곤란성 : 비관세장벽은 유형에 따라 그 영향이 미치는 품목 범위가 각각 다르 고 어떤 유형은 시간에 따라 극히 유동적이어서 관계당국의 판단에 따 라 실시되거나 혹은 외부에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적용되는 유형도 있음. 대부분의 경우 자료의 이용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제한되 어 있기 때문에 비관세장벽의 무역제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또는 개 별품목별로 계량화하여 측정하는 것은 어려움.․ 복잡성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차별적 적용 비관세장벽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선진국이나 개도국에 대해 명목상으로는 무차별적인 것처럼 보 이지만 실제로는 개도국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한다.협상의 곤란성 앞에서 설명한 제반 특성 때문에 상호 간의 양허 정도를 비교하여 이를 균일화시킬 수 있는 지표의 설정이 불가능하고 또한 비관세장벽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없으므로 정부 간 협상이 되더라도 그것 이 곧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보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