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기업][산업][농업][유교자본주의][외환위기][경제]동아시아 기업, 동아시아 산업, 동아시아 농업, 동아시아 유교자본주의, 동아시아 외환위기(경제위기), 동아시아 경제모델, 동아시아 에너지소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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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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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동아시아 기업
1. 현황
2. 성과
Ⅱ. 동아시아 산업
Ⅲ. 동아시아 농업
Ⅳ. 동아시아 유교자본주의
Ⅴ. 동아시아 외환위기(경제위기)
Ⅵ. 동아시아 경제모델
1. 공통특성
1) 한국의 재벌주도 모델
2) 대만의 중소기업주도 모델
3) 말레이시아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주도 모델
2. 아시아 금융위기의 충격
1) 한국
2) 대만
3) 말레이시아
Ⅶ. 동아시아 에너지소비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동아시아 기업
1. 현황
□ 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태국 등은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있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London Approach* 방식을 채택하여 구조조정을 추진하였음
* London Approach는 70년대 중반 영국의 불황기에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이 채택한 구조조정 방식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제반 원칙을 규정한 구조조정협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임. 여기에 포함되는 주요 원칙에는 채권자의 손실 최소화, 생존 가능한 채무기업의 청산 방지 및 이에 대한 지속적인 재무적 지원이 있음
ㅇ 채권자들의 보호 범위 및 정도, 부실 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대출자산을 처리하기 위한 공적인 기구인 자산관리회사(AMC)를 이용하는 구체적인 절차에서는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음
□ 인도네시아에서는 공적 기구인 자산관리회사가 GDP의 25%에 달하는 도산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인수함으로써 구조조정을 추진
ㅇ 기업부채의 50%를 점유하는 해외 채권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개입 없이 기업이 자체적으로 그들과 협상하도록 하거나 채권을 매각하도록 함
□ 한국에서는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법정관리, 워크아웃 등과 같은 다각적인 접근방식(multitrack approach)을 채택하였음
ㅇ 위기에 처한 10개 재벌기업에 대해 법정 정리절차를 밟도록 했으며 사정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법정 정리절차 대신에 워크아웃을 시행하였음
ㅇ 2～5개월의 워크아웃 협상기간을 허용하고 이 기간동안 채무동결조치를 취하는 한편, 워크아웃 결정을 위해서는 해당 기업 채권단의 75%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하였고 채권자들간의 의견조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업개선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ㅇ 한국정부는 채권자들의 감시하에 기업이 자본구조개선 계획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시장규율의 확립에 힘쓰는 한편,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을 금지하고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벌과금을 부과하였음
ㅇ 한편, 자산관리회사의 역할은 부실채권을 장부가격에서 큰 폭으로 할인하여 매입함으로써 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것으로 제한하였음
□ 말레이시아의 경우 중앙은행의 주도아래 채무재조정위원회(debt-restructuring committee)를 구성하여 부실기업에 대한 워크아웃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자산관리회사인 Donaharta는 470억 링기트(147억 달러)의 기업부채중 320억 링기트(84억 달러)를 정리하였고 현재 약 200개의 기업은 법원의 감독하에 회생절차를 밟고 있고, 최소한 1만개의 기업이 기업법(Companies Act)에 의하여 청산중에 있음
□ 태국의 경우 London Approach를 기본 모델로 한 ‘Bangkok Rules’을 채택하였으나 구조조정의 진척이 매우 더디게 진전되자 금융당국이 직접 채권자들로 하여금 워크아웃 협상과정에서 일정 기간내에 정해진 절차를 마치도록 촉구
ㅇ 협상 시한인 2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은 대다수의 기업들은 법원의 감독하에 파산절차를 밟도록 하였음
ㅇ 태국은 아직도 효과적인 부실기업 정리를 위한 유질(流質)처분*(foreclosure) 및 파산제도가 미약하여 자발적인 구조조정 노력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자산관리회사는 기업구조조정보다는 부실채권의 매각과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임
* 기한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가 담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매각하여 그 대금을 우선적으로 변제에 충당하도록 하는 계약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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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고대학회(2012), 강과 동아시아 문명, 경인문화사
박노자(2007), 우리가 몰랐던 동아시아, 한겨레출판
유현석(2012), 동아시아 지역주의, 집문당
이성희(2012), 미학으로 동아시아를 읽다, 실천문학사
이희진(2007), 중화사상과 동아시아, 책세상
정문길(2004), 주변에서 본 동아시아, 문학과지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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