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요약 보고서

아동학대예방센터1. 서울특별시 동부아동학대예방센터- 인터뷰: 어해룡 사회복지사- 일시: 2003. 12. 9. 화.2. 사업내용1) 아동학대 긴급신고전화(1391)운영- 24시간 신고체계운영-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례를 접수받아 신속하게 대처- 응급상황으로 판별되는 사례는 신속히 현장조사 실시-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처치와 적절한 배치2) 아동학대 사례관리 체계 확립- 아동학대 사례 DB구축, 실시간 전국 아동학대사례 현황 파악- 다양한 분석을 위한 사

아동복지법(1999) 등이 제정되었다. 정부는1990년 9월 25일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서명하고 1991년 11월 20일 이를 비준함으로써 협약 당사국이 되었으며 1994년 11월 8일 제 1차 국가 보고서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아동의 권리와 아동학대가 점증되는 사회 문제로 등장하고 정부가 1991년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당사국이 되면서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을 제정하고 1999년 12월 국회가 개정아동복지법을 통과시키면서 아동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개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정비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의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은 아직 소극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즉, 대부분의 개입이 학대 사례의 발견과 피해 아동 보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대행위자에 대한 치료적 개입이나 피해 아동의 가정 복귀에 대한 지원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1)에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개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정비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의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은 아직 소극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즉, 대부분의 개입이 학대 사례의 발견과 피해 아동 보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대행위자에 대한 치료적 개입이나 피해 아동의 가정 복귀에 대한 지원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1)에

아동의 문제는 안전과 주거라는 기본적 문제로부터 정신건강과 교육에 이르기까지 보다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한 아동의 빈곤률, 학업중퇴률, 10대 자살률 등이 증가 추세에 있다. 영국의 부모로 부터 분리된 청소년가장세대는 1980년대에 41%나 증가되었고 뉴질랜드는 지난 6년간 아동학대 사례가 2배로 증가 되었으며 호주에는 1980년 이후 가정을 상실한 아동의 수가 1/3이상 증가 되었다. 경 제적 부국들에 있어서의 사회적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