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이란_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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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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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의 개념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사회보장이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회보장이란 용어는 1940년에 개념이 확립되었으나,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1935년 미국에서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이 제정된 때 부터이며, 그 이후에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사회보장의 아버지"로 불려지는 베버리지(W. Beveridge)가 1942년 영국정부에 제출한 보고서 사회보험과 관련 서비스(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에 의하면 사회보장의 정의는 실업·질병 혹은 재해에 의하여 수입이 중단된 경우의 대처, 노령에 의한 퇴직이나 본인이외의 사망에 의한 부양 상실의 대비, 그리고 출생·사망·결혼 등과 관련된 특별한 지출을 감당하기 위한 소득보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는 빈곤과 결부시켜 사회보장은 `궁핍의 퇴치'라고 말하며 이는 국민소득의 재분배로 실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일정 소득의 보장은 결국 국민생활의 최저보장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였다. ILO가 1942년에 발표한 「사회보장에의 접근」이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사회보장은 사회 구성원이 부딪히는 일정한 위험에 대해서 사회가 적절한 조직을 통해 부여하는 보장"이라고 정의하였으며, ①전체 국민 을 대상으로 하여 ②최저 생활이 보장되어야 하고 ③모든 위험과 사고에서 대하여 보호받고 ④공공의 기관을 통하여 보호나 보장이 이루어져야 함을 그 구성요소로 하였다. 이는 사회보장제도가 국민 생활상에 닥치는 불의의 위험이나 소득의 중단이 온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생활을 보장 하는 수단을 국가가 책임을 지고 수행하는 제도인 것이다. 사회보장을 뜻하는 영어 Social Security에서 Security의 어원은 Se(=Without, 해방) + Cura(=Car, 근심 또는 괴로워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불안을 없게 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Social Security는 사회적 불안을 제거한다는 의미가 된다. 질병이나 분만·실업·폐질·직업상의 상해·노령 및 사망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이나 감소 등으로 인한 경제적 곤궁에서 유래하는 근심과 불안을 제거함으로써 사회 평화를 도모하자는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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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재외 3명,사회보장론,나남,2007
이종걸,사회보장법의 헌법적 기초와 개선방안, 2005
김영모,한국사회보장개혁론,1995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예산정책상과제,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1997
·참고사이트
사회복지과대학생모임 네이버카페.
http://cafe.naver.com/social86.cafe
http://blog.naver.com/che71?Redirect=Log&logNo=150015806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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