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복지 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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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아동복지법 제정의 배경 및 의의
1) 아동복지의 개념
2) 목적
3) 기본이념
4) 입법배경
5) 연혁
2. 법의 내용
1) 용어정리
2) 아동복지시설
3) 제정
3.아동복지 관련법
4. 아동학대의 사례
1) 도가니
2) 어린이집 아동학대
- 본문내용
-
1. 아동복지법 제정의 배경 및 의의
(1) 아동복지의 개념
1) 광의의 아동 복지
아동복지는 일반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주체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련 하에 체계적으로 복지실천을 전개하는 것.
넓은 의미의 아동복지대상은 일반 아동과 요보호아동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아동이 그 대상이 된다.
2) 협의의 아동복지
아동복지란 요보호아동을 중심으로 한 복지실천을 말하는데 비교적 개인이나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실천을 말한다. 전반적으로 사회복지가 잘 발달되지 못한 시대나 국가에서 채택
→예로 과거의 우리나라의 아동복리법(1961)에서 규정한 정의를 들 수 있다.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이념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한다.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미군정
보건후생부가 설치됨으로 인해 역경에 처한 어린이의 후생 및 보호 등의 권리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제1공화국
어린이와 관련된 사회정책은 기초법의 제정과 행정적인 기반을 조성하는 좋은 출발, 해방과 6.25전쟁으로 대부분의 아동관련 조처는 사회부장관의 행정지시를 중심으로 응급구호와 외원에 의존(전쟁고아 시설 수용)
제3공화국
아동복리법(1961) 요보호 아동'만을 대상으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차원에 지나지 않았기에 때문에 전시효과라는 비판을 들었지만 필요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법적․행정적 기초를 수립했다는 점
제5공화국
모든 아동’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차원에서 ‘아동복지법(1981)’으로 전면 개정
보건복지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장
아동복지법상 보호 조치, 아동복지 시설 종사자의 양성 및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 관리 책임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하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 : 종합적 아동정책을 수립,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정,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
아동위원
시 군 구(자치구)에 있으며, 명예직, 관할구역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여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 하동복지지도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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