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공공부조 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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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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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영국의 공공부조
2.스웨덴의 공공부조
3. 미국의 공공부조
4.일본의 공공부조
5. 공통된 문제점
6.결 론
7.참고문헌

본문내용: 현대 국가의 대부분은 사회복지정책을 채택하는 복지국가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19세기 후반부터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복지국가는 20세기에 들어와 1, 2차 세계대전과 경제공황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1880년대 독일에 의해 처음 도입된 사회보험제도는 적용대상의 확대와 함께 빠른 속도로 다른 나라로 확산되었고 새로운 복지제도들도 연이어 도입되었다. 세계대전과 경제공황은 국가의 정책적 개입을 위한 좋은 조건을 만들었고 복지국가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그 결과 2차 대전이 끝나기 전까지 복지국가는 확고한 기틀을 갖추게 되었다(송근원․김태성, 1996).
사회복지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다른 유사개념들과 구분이 어렵게 때문에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 하나가 사회보장이다. 여기서 사회복지는 이념 혹은 이상이며 사회보장은 사회복지 이념의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보장이란 사람들이 살면서 직면하는 여러 가지 위험들(질병, 노령, 실업, 장애, 사망, 출산, 빈곤 등)로 인하여 소득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장기적으로 소멸되거나 지출이 크게 증가하여 사람들이 이전의 생활을 못할 때 이전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국가 프로그램들이다(ILO). 사회보장은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이 중 우리는 공공부조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우리는 흔히 공공부조가 잘 된 나라라고 했을 때 선진국, 즉 자본이 많고 강대국인 미국이나 유럽을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공공부조의 수준은 자국민의 의식구조와 닮았다고 할 수 있다. 영국처럼 공공부조가 빈민층까지 배려하는 나라는 상위계층의 의식구조가 함께 잘 살자 즉, ‘네가 있어 나도 있다’는 올바른 사회성이 정착된 반면, 미국같이 강대국이라도 의외로 빈민층의 구제에 다른 나라보다 적극적이지 않은 사회도 있다.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이 심화됨에 따라 그 구조적 산물로서 빈곤이 발생되었다. 역사란 하나의 인과관계에 속해 있다. 이 말을 풀어보자면 한 나라의 국민이라면 국가의 책임 하에, 일정한 법령 아래에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 책임과 법령 아래서 공공비용이 발생하고 공공부조가 형성될 수 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공공부조의 시행은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국가가 일정 부분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 마음의 흑과 백처럼 공공부조가 지닌 이익성, 윤리성과 비효율적인 측면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 생각하니 복지라는 부분은 21세기가 된 오늘 이후로도 더욱 많은 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광활한 곳이란 생각도 든다. 그래서 우리들은 여러 나라의 공공부조의 등장과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공공부조의 의식구조, 복지적인 측면 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김미곤 외 4인, “외국의 공공부조제도 비교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이경남 외 10인, 『사회복지개론』, 공동체, 2007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 연구실, 『세계의 사회복지』, 인간과 복지, 1999
한국사회복지학회, 『세계의 사회복지:이론과 실제』, 양서원, 2008
네이버카페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누비기 http://cafe.naver.com/funnyedu
네이버카페 사회복지과 대학생 모임 http://cafe.naver.com/social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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