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버핏세 도입에 따른 실효성 및 향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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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복지의 요구)
2.버핏세란?
3.한국형 버핏세 도입논란
(입법과정 및 도입 전 담론)
4.한국형 버핏세의 도입 그 이후…
(도입 후 문제점 및 정당별 향후방향)
5.결론. 정리 및 의의

본문내용: 1.서론 (복지의 요구)
4.11 총선 당시 여야 모두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중소기업 보호, 무상교육, 일자리 창출 등 복지 확대를 주요 공약
복지공약 집행 위한 복지 예산 – 92조6000억원, 5년간 268조원 필요
2012년 우리나라의 재정규모 – 총지출 326.1조원, 총수입은 344.1조원, 국가채무 약 18조원
복지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선 국가채무의 증대 우려
재정 부족의 원인 – 낮은 조세율
노무현 정부 당시 조세부담률 21.0%로 정점
이명박 정부 들어 2008년 20.7%, 2009년 19.7%, 2010년 19.3%로 하락
감세정책에 따라 한국의 조세부담률 OECD 최하위 수준
부자감세 정책으로 인한 재정건전성의 악화

II.본론
버핏세 (Buffett Rule)
“지난해 나는 693만8744달러(74억원)의 세금을 냈는데, 이는 과세소득의 17.4%에 불과하며 평균 36%의 세금을 내는 우리 사무실 직원들보다 낮다.” <뉴욕 타임즈>

근로소득의 세율이 배당소득, 이자소득의 세율보다 높은 것

現 조세체계를 비판하면서,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세율을 근로소득 세율만큼 높여야 한다고 주장

월급 노동자 - 소득에 따라 10~35%의 세금
중산층은 보통 15%나 25%의 세율을 적용

돈을 투자해 얻는 자본이득이나 펀드의 성과보수 (금융소득)에는 15%의 세금만 부과

버핏세에 대한 국가별 반응-공화당 – 부유세로 인한 경제, 일자리에 저해
-민주당 – 전체 세수의 증가, 재정적자를 해소하는 방안, 세금 부과 시스템의 공평성 제고, 미국 국민들의 부자에 대한 불만을 해소

-사르코지 – 고소득자의 세금 인상, 자본소득세를 높이는 대규모의 재정적자 감축안 발표
-올랑드 – 현재 41%인 부자 소득세율을 15만 유로 이상 소득자에게는 최고 45%,
100만 유로 이상 소득자에게는 최고 75%의 세금을 징수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세율을 올려 자본의 이동, 유출을 부추길 수도 있다.

-백만장자들의 부자증세 찬성
-의사 및 기업가 등의 부유층 단체는 2년간 5%의 추가 세율을 부과하여
1천억 유로의 증세가 가능하다고 제안

-연대세(solidarity tax)란 이름으로 3%의 부유층에 세금을 더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

-대지진 복구재원 마련과 재정건전화를 위해 2015년까지 현행 5%인 소비세율을 10%까지 단계적으로 올릴 방침
-부유층에 대한 소득세와 상속세 인상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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