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의 현황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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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제기 및 연구 목적
1. 문제제기
2. 연구 목적

Ⅱ. 보육시설의 이론적 개념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보육시설의 이론적 개념
1) 보육시설의 정의
2) 보육시설의 종류
3) 보육시설의 의의 및 필요성

2. 보육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
1) 고가의 민간 보육시설 이용비용 및 추가활동비의 증가
2) 국‧공립 보육시설의 부족
3) 보육교사의 인력부족 및 낮은 급여 수준으로 인한 서비스 질 하락
4) 다양한 보육프로그램의 부재 및 보육시설 관리 부족
5) 비탄력적인 보육시설의 운영시간

3. 보육시설의 개선 방안
1) 국가의 민간 보육시설이용비 보조금 지급 범위 확대 및 구체적 지침 설정
2) 보육교사의 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
3)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4) 시설환경 개선 및 시설설비 안전기준 마련
5)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의 개선 및 우수 보육시설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
5) 지역 별 야간 돌봄 전담 유치원의 확대

Ⅲ. 결론
●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및 연구 목적

1. 문제제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끊임없이 보육 정책을 제정하고 개선시키며,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 보육, 유아교육정책은 다양한 양상을 보이며 지원 대상 및 규모가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원하는 방법도 아동별 지원과 시설별 지원이 동시에 추진되는 등 다양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부모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요자 중심 방식의 지원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보육정책은 보조금지원과 같은 경제적 지원에 집중되어 있다. 실제로 2004년 이후 정부는 ‘보육비용 지원 정책’에 가장 중점을 두고 보육 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며, 그 결과 ‘보육료·교육비 전액지원 대상의 확대’와 같은 경제적 지원이 꾸준히 확대 되었다.
물론 경제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사회적 문제점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조금 더 다각적인 방법으로 보육정책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공립 보육시설의 수요를 대체할 민간 보육시설에서의 폭행사건이 잇따라 보도됨에 따라,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신뢰도 개선 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종일반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되고 있는 바, 부모들이 아이들을 보육시설에 맡기고 싶어도 맡길 수 없는 현재 보육시설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개선 방안을 생각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김상훈 외 9인,「[엄마가 행복한 사회]<4> 아이 맡길 데가 없다」,동아일보, 2011-09-16
- 김종효 기자, 「4인가구 최저생계비 143만원에도 못미치는 보육교사 급여, 처우개선 시급」, 뉴스엔, 2011-09-27
- 공감코리아,「‘맞벌이 부부’ 위한 야간 유치원 등장」,공감코리아, 2010-01-14
- 네이버 백과사전 ‘영유아보육법’ http://100.naver.com/
- 네이버 블로그 ‘우리나라 보육시설 실태 현황’ http://blog.naver.com/fightting/150003059249
- 박종일 기자,「중랑구, 서울형 어린이집 신청받는다.」, 아시아경제, 2009-07-14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 서문희, 최혜선(2010), 「2010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
- 장명림, 김진경, 박수연(2010), 「국가수준의 유치원 평가 체계화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최용민 기자, 「월 보육비 150만원?... 자율형 어린이집 논란」,아시아투데이, 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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