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유출문화재 환수를 위한 방안 연구 -문화,윤리적 관점에서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2.07.25 / 2019.12.24
- 17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7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Ⅰ. 서론
Ⅱ. 본론
1. 국외유출문화재의 현황 분석
1.1 우리 문화재의 국외유출현황
1.2 우리 문화재의 국외유출경로
1.3 국외유출문화재의 환수현황
2. 국외유출문화재 환수를 위한 기존 전략의 한계점
2.1 법적 관점의 한계
2.2 정치적 관점의 한계
3. 국외유출문화재의 환수사례 분석
3.1 국외사례 - 악숨 오벨리스크 환수 사례
3.2 국내사례 - 조선왕실의궤 환수 사례
4. 국외유출문화재 환수 전략의 보완
4.1 법적 전략의 보완 - 문화적 접근
4.2 정치적 전략의 보완 - 윤리적 접근
5. 국외유출문화재 환수를 위한 문화․윤리적 지침
5.1 문화권 관점에서의 소유권 인식
5.2 '강제유출문화재'의 개념 정립
Ⅲ.결론
- 본문내용
-
Ⅰ. 서론
문제의 제기
우리나라는 과거 수많은 외세의 침입에 의해 많은 문화재가 외국에 강제로 유출되었다. 이에 그동안 문화재 환수를 위하여 다각도의 노력이 있었으나 그 성과가 미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 프랑스로부터의 외규장각 의궤 반환으로 국가적 관심이 모아지고, 문화재청에서도 「국외문화재팀」을 발족하여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및 활용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외규장각이 완전한 환수가 아닌 대여 형식으로 반환된 점은, 문화재 환수의 어려움을 단편적으로 보여준 것이기도 하였다. 단기적인 성과를 위한 보여주기 식의 물리적 환수보다 충분한 명분을 가진 정당한 환수를 위한 전략의 전환이 시급하다.
연구의 범위 및 개념의 정립
문화재는 한 사회의 지식, 생활양식, 풍습 등이 총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인류 문화 활동의 소산이다. 따라서 역사적·예술적·과학적 이해가 있는 인공 및 자연의 모든 객체가 문화재에 포함된다. 흔히 문화재를 사전등록된 것으로 국한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의는 불법 발굴이나 도굴에 의한 도난의 경우에 문화재 상환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전등록 되지 않은 경우도 문화재의 범주에 포함하기로 한다.
문화재는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로 나뉜다. 유형문화재는 건조물·서적·고문서·회화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을, 무형문화재는 연극·음악·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우리는 외세의 침입으로 유형 문화재 약탈은 물론 도공, 공예가와 같은 인간문화재를 잃는 무형문화재 약탈 또한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문화재 환수를 다루는 본 연구에서는 실질적 환수를 논의할 수 있는 유형문화재로 연구의 범위를 좁히고자 한다.
- 참고문헌
-
- 단행본
김형만,『문화재반환과 국제법』, 서울: 삼우사, 2001
이보아,『루브르는 프랑스 박물관인가』, 서울: 민연, 2002
전택수,『문화재환수의 국제네트워크 구축 전략』, 서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1
정규홍,『유랑의 문화재』, 서울: 학연문화사, 2009
허권,『미국으로 흘러들어간 우리 문화재』, 서울: 민족지성, 1988
혜문,『의궤』,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1
- 논문
이동기,「문화재환수협약의 성립경위와 현황 - 유네스코 협약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배재식․백충현․이상면,「한․일 간의 법적 제문제-1965년 제조약의 시행상의 문제점-」,『서울대학교 법학』, 제35권 2호, 1994
- 보고서 및 기타 자료
「문화재환수국제포럼 토론문」, 외교통상부, 2011
「문화재 해외 유출실태와 환수 및 활용방안」,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08
「한·일협정 외교문서(문화재) 자료집 2 」, 문화재청, 2005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저출산의 원인 및 대책 방안
- 유아 연령별 발달에 따른 문학 교육의 접근법과 교사의 역할에 대해 정리하시오
- [A+ 리포트] 제4차 표준보육과정에서 예술경험에 대한 활동사례를 제시하고 영아의 경험이해와 교사지원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보세요.
- 제4차 표준보육과정에서 예술경험에 대한 활동사례를 제시하고 영아의 경험이해와 교사지원을 구체적으로 작성
- 미래 유아교사에게 필요한 핵심역량과 디지털 역량에 대해 기술하고, 자신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서술하시오
- 위렌(Warren, 1978)이 언급한 지역사회의 개념을 설명하고 지역사회의 중간적인 역할에 대해 논의하되 자신의 의견을 첨가하여 기술하시오.
-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하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정부지원에 대해 서술하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정부 지원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 만화와 애니메이션 속 `광의의` 중국 신화
- 춘향전을 읽고 가장 인상 깊은 한 문단을 선택하여 소개(교재에 실린 것을 그대로 인용)하고 해당 대목을 주목한 계기가 무엇인지 기술한 다음, 앞에서 서술한 내용에 비추어 춘향전이 대중적 인기를 끈 이유가 무엇인지 논하시오
- 게슈탈트 원리를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