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노숙인 의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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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0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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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제기

Ⅱ. 본론

1. 노숙인 정책 현황
1-1 노숙인에 대한 이해
1-2 노숙인 지원정책의 발전
1-3 의료정책 현황

2. 문제점
1) 의료지원 체계의 비공식성
2) 위치(혹은 시설)에 따른 의료서비스 제공체계의 부재
3) 정부의 민간(전문가)에 대한 파트너쉽 부재
4) 노숙자 의료윤리 문제

3. 장․단기 해결방안
1) 단기적인 해결방안
2) 장기적인 해결방안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서울시가 최근 노숙인들에 대한 의료 구호비 지급제한 방침을 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6일 100여개 노숙인 쉼터에 공문을 보내 “중증질환 노숙인의 무분별한 의료 구호비 사용으로 과다지출 문제가 야기돼 노숙인 의료구호 방안을 시행한다”고 통보했다. 시는 또 “앞으로 통원치료 대상만 의료 구호비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입원과 수술 등이 필요할 경우 노숙인 시설 운영주체가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숙인에 대해 그 시설 관할구청에 신청하여 책정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공문은 이달 초 서울 시내 6개 공공병원에도 전달됐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노숙인 의료구호 예산 12억여원이 4월말로 바닥났다”며 “의료지원을 받는 대상자 중 상당수는 실제 노숙인이 아닌데도 노숙인에게 적용되는 혜택을 받아 예산이 무분별하게 과다 집행됐다고 판단,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빈민단체들은 이에 대해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노숙인들의 응급치료를 제한해 사실상 죽음으로 내모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연대는 “서울시 주장처럼 노숙인들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지출로 예산이 바닥난 게 아니라 부족한 예산책정이 문제”라며 “지난 3년간 의료구호비 예산은 감축 또는 동결돼 왔다”고 주장했다.
시의 노숙인 의료구호비 예산은 2002년 14억3600만원이었으나 지난해와 올해는 12억4500만원으로 감축됐다. 2001년의 경우 의료구호비가 조기 소진돼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IMF 경제위기와 함께 우리사회의 단면으로 나타난 노숙인 문제와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2년여의 시간 동안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사회적 서비스를 탄생시켰다. 희망의 집 혹은 쉼터로 불리고 있는 노숙자 보호시설이 수백개가 등장했고 여러 가지 형태의 노숙인 보호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과거 단속과 부랑인 수용으로만 존재하던 대책에 비해 분명히 진일보한 사회적 대책이며 급격히 늘어나는 노숙자들에 대한 응급구호에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기여하였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여기에 이르기에는 정부, 종교사회단체, 사회복지계와 무엇보다도 현장 실무인력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

참고문헌: < 참고문헌 >
육성철, “노숙자 지원 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1999
이해식, “IMF 사태이후 노숙자 문제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대응에 관한 연구”,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2001
이문재, “한국 노숙자 복지사업의 실태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2001
이태진 외, 노숙자, 부랑인 지원체계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ㆍ보건복지부 , 2003
심포지엄 자료집, “늘어나는 거리 노숙인 대책은 없는가?”,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 2003
심포지엄 자료집, “2002년 다시 거리노숙 현장에서 본다“,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 2002
박용찬, “노숙자 정책과 장기전망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제 13권 3호, 2000

< 홈페이지 >
노숙인 다시서기 지원센터 http://homelesskr.org/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http://www.homeless.or.kr/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 http://homelessaction.or.kr/
보건복지부 www.mohw.go.kr
나사로의 집 http://my.korcham.net/nas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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