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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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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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역사적 전개
1)제정배경
2)제정과정
3)주요 개정내용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1)목적
2)의의
3)용어정의
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평가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정책 제언
Ⅲ.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1994. 1. 5 법률 제4792호로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이라 한다)은 2010. 4. 10 법률 제10261호로 일부개정 되기까지 16차에 걸쳐서 개정되어 왔다. 성폭력특별법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고, 이전에는 처벌되지 않았던 행위들을 성폭력 범죄로 규정하여 새로이 ‘범죄 화’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절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조치를 규정한 법이다. 동법은 실체 형법의 성격과 형사절차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복지적인 성격도 지니고 있는 복합적 성격의 법률이다.
2010년 4월 10일 개정까지 성폭력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에 많은 발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아직까지 그들에 대한 권리보호는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다. 따라서 본 문에서는 성폭력특별법의 제정 및 개정 연혁을 두루 살펴보고,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역사적 전개
1)제정배경
이 법의 제정 당시 성범죄의 증가 현상과 그에 따른 여성들의 불안심리, 그리고 선거를 앞둔 당시의 정치적 상황이 입법배경이 되었다.
1980년대 학생운동권 출신의 여성들이 여성운동에 참여하면서 그동안 억압되었던 여성문제가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힘입어 1980년대 후반에 성폭력사건이 잇달아 보도되고 성폭력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성폭력을 당한 여성은 정조관념이 희박한 여성으로 낙인찍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가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여성의식의 향상으로 성폭력 피해상황이 빈번하게 드러나면서 성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러자 한국성폭력상담소를 위시한 여성운동단체들을 중심으로 성폭력근절운동이 전개되었다. 그러는 와중에 1990년대 초에는 12년간 성폭행한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김보은 사건’이 터지자 성문제나 가정문제도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여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졌다. 이에 여성운동가, 학자 등을 중심으로 성폭력을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신섭중외. 한국사회복지법제개설. 대학출판사.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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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暴力犯罪被害者의 保護 및 支援方向에 관한 硏究 김종현(2011)
성폭력특별법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 함덕영(2010)
性暴力犯罪 被害者保護制度에 관한 硏究 임희, 임광석(2010) 개선
性暴力犯罪 被害者의 權利保護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protection of victims' rights in sexual violence 소은영(2004)
성폭력범죄의 실태와 형사사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riminal Justice for Sexual Violence Crime 김규남(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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