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론] 제주해군기지 사례를 통한 성공적인 정책과 의사소통의 관계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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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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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집행과정
2.참여자 및 갈등원인
3.문제점 및 해결방안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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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찬성
∙군사시설은 혐오시설이 아니다.
- 타 지역에도 해군기지들이 있으나 특별히 범죄율이 높지 않고 풍속의 문제도 불러일으키지 않으며 환경오염이 없도록 하고 주변 환경을 조성하면 지가에 영향을 줄 요인이 없다.
∙군사시설은 위험시설이 아니다.
- 무기는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제주도에 입지하는 공군기지는 작전부대이므로 전투비행대대와 달라 소음 등의 환경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전쟁 기지화 될 우려도 없다
반대
∙군사시설은 혐오시설이다.
- 군인들로 인해 건전한 풍속이 문란해
지게 되고 위험 물질이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며 땅값, 집값이 하락할 것이다
∙군사시설은 위험시설이다.
- 이미 수많은 위험물질이 존재하며,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고 해군기지는 공군기지를 불러올 것이며 그에 따라 제주도는 평화의 섬이 아닌 전쟁의 섬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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