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과 윤리] 원자력 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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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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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자력을 위한 과학과 윤리
2.원자력 이론
3.원자력 발전 찬성
4.원자력 발전 반대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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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을 위한 과학과 윤리
에너지 선진국인 독일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22년까지 자국의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독일이 이렇게 원전폐쇄를 선언하기까지는 17명으로 구성된 ‘안전한 에너지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이하 17인 위원회)’의 역할이 컸다. 17인 위원회에는 뜻밖에도 다양한 인사가 참여했다. 원자력 전문가나 과학자가 아닌 종교지도자, 철학자, 교수, 정당관계자, 경제인, 시민단체 대표 등 각 분야별로 추천된 인사들로 구성되었다. 독일은 원전을 반핵 또는 찬핵의 문제가 아니라 윤리의 문제로 판단한 것이다.
독일의 원전 폐기 절차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이었다. 총리는 원자로안전위원회와 윤리위원회가 원전의 기술적 그리고 윤리적 문제를 검토하도록 의뢰했고, 이들 위원회는 2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원전 폐기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안전위원회는 지진, 홍수, 항공기 추락 등에 의한 예상 가능한 원전사고, 즉 기술적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평가한 반면, 윤리위원회는 원전으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윤리적인 문제를 다루었다.
독일에게서 배워야 할 점은 원자력을 단지 기술적인 측면 이외에 윤리적 문제로 파악하는 건전한 양식이다. 각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은 철저히 보장되었다. 예를 들어 메르켈 총리는 자신의 정치적 적인 전 환경부 장관을 윤리위원회 의장에 임명했다. 누가 보더라도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도록 각 분야 전문가, 과학자, 철학자들로 윤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들은 장시간의 토론을 거쳤고 그것을 텔레비전으로 실황 중계도 했다. 모든 절차가 정직하게 공개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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