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산업구조][자본주의][815광복]해방(815 광복절)이후 한국 경제성장과 그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자본주의 성장과정,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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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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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
Ⅱ. 자료
1. 해방과 한국전쟁의 영향
1) 해방이후(1940년대) 남한의 공업상황
2) 귀속재산의 전쟁피해 상황(종별, 지역별)
3) 한국전쟁에 의한 주요 제조업 부문의 피해현황
4) 부문별 물적 전쟁피해 상황(당시 환율 : 1달러=60환)
2. 1940년대의 주요산업 : 농업(1960년대까지 주요산업이 됨)
1) 정부가 농지개혁을 단행하고 완료한 시기(농지개혁의 입법과 추진과정)
2) 농지개혁 개정법이 국내경제에 미친 영향(농지개혁과 농지구성)
3) 미군정, 지주의 소작지매매, 농지개혁 개정법으로 농지가 얼마나 자작화 되었는가?
4) 농지개혁은 어느집단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는가?
5) 중소지주들의 농지개혁 대처방법
3. 1950년대의 자본주의 성장과정
1) 연도별, 경제활동별 불변성장률
2) 1950년대 후반 대기업의 성장
3) 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관리에 대한 1950년대의 중요성
4) 기업체 불하에 관한 주요제도변화
5) 1960년대 : 20개의 중요 공기업 및 정부부처
6) 1960년대 ~ 80년대 신설된 공기업 중에서 1960년대 공기업 설립이 가장 활발(경제개발 목적인지 군사쿠테타 참여인을 위한 것인지의 검증이 필요)
7) 민영화 기업의 경제적 성과
4. 1960년대 산업정책
5. 1970년대 산업정책
6. 1980년대 산업정책
7. 1990년대 산업정책
1) 시대적 배경과 그 특정
2) 제6차 경제사회발전의 주요정책방향과 수정계획
3) 제6차 경제사회발전의 5개년 수정계획의 내용
4) 제6차 경제개발의 문제점
8. 2000년 이후
9.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년 ~ 1997년)
10. 1960년대 ~ 1990년대의 산업성장 과정
1) 경제성장률, 경제활동별 성장률 추이
2) 경제규모의 추이
3) 산업구조의 변동추이
4) 공업구조의 변동추이
5) 산업별 취업자 구성추이
6) 투자재원의 조달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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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관한 내용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가 1940년대 이후 지금까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기까지의 과정이 단순한 시간의 경과에 의함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 속에서 피땀 흘려 일한 우리 국민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과제에서는 “1940년대 해방이후부터 지금까지 한국경제의 성장과 그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Ⅱ. 자료
1. 해방과 한국전쟁의 영향
1) 해방이후(1940년대) 남한의 공업상황
해방직후 남한의 공업생산은 1940년대 공업생산의 2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식품, 양조업의 생산이 특히 부족하였다. 이에 반해 금속과 화학공업의 생산위축은 %로 가장 적었다.
이와 같은 저생산의 이유로는 먼저 원자재의 부족, 일본인 기술자의 철수, 경영 및 관리기술의 미숙, 경영자 또는 소유주의 부재, 미군정이 임명한 관리자의 미숙, 사회적인 혼란과 같은 기술적인 이유와 사유재산의 소유권 보호미흡과 같은 부가적인 이유가 있겠다.
1940년대에는 사유재산의 소유권이 제대로 확립되지 못했거나, 소유권이 확립된 사유재산의 경우도 법이 재산권의 행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1940년대의 경제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또한 당시 국내경제를 지탱한 귀속재산의 경우도 한국전쟁으로 대부분 손실되었다.
2) 귀속재산의 전쟁피해 상황(종별, 지역별)
전체재산의 46%, 귀속기업체의 70%, 주택의 70%, 점포 70%, 공용건불 64% 등 한국전쟁으로 귀속재산 및 일제에 의해 건설된 사회간접자본의 2/3 이상이 파괴되었다.
하지만 일제가 운영했던 각종제도나 기관의 운영체제는 한국경제 성장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단기적으로는 각종제도와 기관운영체제의 장치비용을 줄일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직적이고 차별적인 일제의 제도를 그대로 계승함에 따라 생산성이 낮아지게 되었다.
3) 한국전쟁에 의한 주요 제조업 부문의 피해현황
7개 제조업부문의 평균 피해율은 건물(44%), 시설(42%)로 약 절반가량의 물적재산이 손실되었다. 특히 인쇄공업과 방직공업이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으며 지역적으로는 경인공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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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각 분야별 수출입액 현황 : 산업자원부 통계(http://www.mocie.go.kr)
한국경제의 전망 : 산업자원부 통계(http://www.mocie.go.kr)
한국경제의 성장과 제도변화, 전용덕, 김영용, 정기화 저, 자유기업센터(1997)
한국경제론, 이원종 저, 율곡출판사(2002)
한국경제론, 신태곤 저, 법문사(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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