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청소년성매매의 원인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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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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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청소년성매매의 정의
Ⅱ. 외국법제의 입법태도
Ⅲ. 청소년성매매의 실태와 유형
Ⅳ. 청소년성매매의 원인과 문제점
Ⅴ. 청소년성매매의 대책
Ⅵ. 외국의 청소년성매매 정책과 프로그램 현황
Ⅶ. 결론
- 본문내용
-
Ⅰ. 청소년성매매의 정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청소년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이익이나 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청소년성매매를 속칭 ‘원조교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원조교제는 일본에서 성인남자가 여자청소년에게 재정적 지원을 해주면서 지속적인 교제관계를 유지하고 그 과정에서 성행위를 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만연하고 있는 청소년성매매의 실태는 남녀가 인터넷 채팅 혹은 전화방을 통하여 성행위의 가격을 정한 뒤 바로 여관으로 직행하여 성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수수하는 방식의 일회성 윤락이고, 여기에 지속적인 ‘교제’관계나 이에 기초한 순수한 ‘원조’행위는 발견할 수 없다. 결국,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성매매는 ‘원조교제’의 개념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으며, 따라서 청소년성매매를 ‘원조교제’라고 부르는 것은 적합한 용어라고 할 수 없다.
Ⅱ. 외국법제의 입법태도
(표)
Ⅲ. 청소년성매매의 실태와 유형
1.청소년 성매매의 실태
1) 범죄행위 관련 분석
①성적접촉까지의 시간: 청소년과 성매수자가 최초 접촉한 때로부터 성적접촉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57%가 불과 4시간이며, 첫 대화를 한지 1시간 이내에 성관계를 가진 사례도 26%에 이르렀다.
②매개수단: 전화방을 통한 원조교제가 53%를 차지하고 있고, 인터넷채팅은 18%정도이며, 길거리에서 헌팅을 통한 연결(7%)이나 생활정보지를 이용(5%)하는 경우, 기존의 성매매 네트워크를 통한 소개(8%), 휴대폰게시판을 이용하는 경우 등이다. 하지만 좀 더 최근의 조사결과를 보면 인터넷채팅(66.7%)이나 전화방(26%) 등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③장소: 여관이나 모텔 등의 숙박업소(73.3%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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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 상담소 http://wom-survivors.org/
(성매매방지 국외대안사례연구 - 여성부)
http://www.happycampus.com/pages/2003/12/08/D265305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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