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갈등] 춘천-양양 고속도로 노선선정 관련 갈등사례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12.03.05 / 2019.12.24
13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1,4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목차: 목 차
Ⅰ.
사업배경 및 갈등발생 배경
Ⅱ.
주요이해관계자 및 갈등쟁점 분석
Ⅲ.
갈등전개과정 및 갈등요인
Ⅳ.
갈등해결방안
Ⅴ.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Ⅱ. 주요이해관계자 및 갈등쟁점 분석

(1) 갈등의 주요 이해관계자
① 건교부와 도로공사
춘천-양양 고속도로 건설추진의 주체이며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춘천-동홍천 구간에 이
어 동홍천-양양 구간도 실시설계가 원만하게 완료되어 공사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입장이다.
특히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서는 처음으로 국민참여(PI)방식을 도입해 갈등예방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자체적으로 갈등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② 와야2리 마을주민
일명 비선동으로 불리는 마을지역의 정중앙을 관통하는 노선을 마을의 외곽지역으로 옮기
기 위해 광명YMCA생활협동조합, 우리농촌살리기 천주교 인천교구본부, 한살림 등 외곽지
원단체의 도움을 받아 감사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정부부처 요로에 민원을 제기하며 줄
기차게 노선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공사가 제시한 원래 노선의 타당성을 압도할
만한 세력과 논리를 갖지 못해 요구가 관철되지 못하고 있다.

③ 공대위
백두대간보전협의회 소속인 10개 시민사회단체와 기타 7개 단체 등 17개 단체로 구성된
춘천양양 고속도로 건설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정부가 발표한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면밀히
검토해 의문을 제기하고, KBS춘천, 춘천MBC 방송 토론 등에 반대자로 나서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춘천양양 고속도로 사업의 문제점을 알리는데 주력한다. 소속단체들의
자체간담회를 5차례에 걸쳐 개최하면서 반대운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한다.
초기에는 백두대간보존시민연대가 공대위의 간사단체를 맡았지만 본격적으로 반대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대운동을 전개하면서 환경운동연합으로 간사단체를 변경한다. 건교부와 도로
공사의 거듭된 갈등예방협의회 참여 요청에도 불구하고 초기에는 참여거부 의사를 밝히다가

참고문헌: ☞ 참고자료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간의 갈등 및 협력요인 분석을 위한 사례연구｣, 박홍엽(Hon-Yeop Park),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16 No.1, [2009])[KCI등재]
｢고속도로건설사업의 국민참여제도(PI) 도입 사례 연구｣, 김관중(Kim Kwan Jun), 고미석(o Mi Suk), 길병우(Kil Bun Woo), 대한토목학회, 2005년도 대한토목학회 정기 학술대회 2005.10, pae(s): 3858-3862
｢정부기관과 비 정부조직 ( NO ) 의 정책경쟁 조건 탐색 - 댐 개발정책을 둘러싼 한국수자원공사와 환경운동연합의 관계를 중심으로｣, 홍성만 ( Sun Man Hon ) (정부학연구, Vol.7 No.2, [2001])[KCI등재]
｢공공사업 갈등사례분석을 통한 해결기제의 모색｣, 나태준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 No.-, [2005]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도시광역행정 레포트

갈등을 겪기는 하였지만 무난하게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을 구성하였다. 하지만 시설의 초기부터 지역주민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쳤으며, 1단계 공사완공 후에도 일반산업폐기물의 반입을 둘러싼 주민반대를 겪었다. 그러나 주민들이 선정한 연구기관에 환경영향평가를 의뢰한 결과 무해하다고 판단되는 산업페기물에 대해서는 반입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다. 이러한 고정을 통해 산업폐기물의 반입이 허용되어 주민들의 반대가 누르러지는 듯 하

[생태관광,양양송이,체험관광,관광,마케팅,관광경영] Eco Tourism ‘양양송이채취 체험 생태관광’

사례분석1. 양양 송이 축제 축제명양양 송이 축제부 제양양의 자연 속에서 새로운 당신을 발견하세요.기 간2007. 09. 14 ~ 2007. 10. 13 (외국인 송이채취현장체험)장 소양양 남대천 둔치 및 양양시장을 중심으로 한 양양군 전역주 최양양 송이축제 위원회목 적송이산지에서 자연산 송이의 생태를 직접 관찰채취할 수 있는 송이채취 현장체험 및 양양송이의 우수성과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방안에

도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다) 양지청정재하, 사회간접자본의 효율적 공급방안에 관한 연구(Ⅰ), 국토개발연구원, 1991.12, p.69.그 외에도 고속도로, 철도 등의 사회간접자본 확충은 자동차산업 등 관련산업을 육성시키고 간접적으로 기술혁신을 유발시키며, 교통시설 등을 포함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은 지역의 개발을 유도하고 타지역과의 연계성을 향상시켜 지역격차 해소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윤한영, 사회간접자본투자에 있어서

환경친화적 국토개발사업 추진방안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데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친화적인 국토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개념과 원칙을 정립하고 사업종류별(댐개발사업, 도로개발사업, 공단조성사업), 추진단계별(정책결정단계, 계획 및 설계단계, 사업실시 및 운영관리단계)로 고려해야 할 환경요소와 지침을 제시하여 국토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성을 보완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아울러 이론 및 선행연구와 국내외 모범사례 분석을 통해 환경친화적 개발에 대한 개념적 논의 및 개선방

21세기의 국토비전과 전략

갈등해소 및 지역간 화합 국민통합으로 유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서해안 신산업지대망 구축, 환동해 관광벨트 개발, 광양만 진주광역권 개발, 남해안 국제관광벨트 개발, 낙동강수질 및 환경관리 등을 관련지자체간에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그리고 개발축상의 성장잠재력이 큰 거점을 중심으로 행정구역을 뛰어넘어 인근 지역을 포함하는 광역권을 설정하고 광역권별로 특화기능을 협력하여 개발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다.지방도시의 육성과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