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론] 지방의원의 보수와 겸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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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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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지방의원의 보수
1. 지방의회에서 명예직과 유급직
1) 명예직
2) 유급직
2. 지방의원의 보수규정
1) 보수규정의 변화
2) 보수규정의 실태
3. 외국 지방의원의 보수
1) 프랑스
2) 일본
3) 미국
4. 우리나라 지방의원의 보수
1) 광역의회 의원의 보수
2) 기초의회 의원의 보수

Ⅲ. 지방의원의 겸직
1. 겸직금지의 의의와 근거
2. 우리나라의 겸직금지
1)국회의원
2)지방의원
3. 외국의 지방의원 겸직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시대가 변하면서 지방정치의 원리가 새로운 정치질서의 원리로 등장하였으며, 이로 인해 지방정부의 경쟁력 확보에 관심이 집중 되고 있다. 지방정부가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무엇보다도 보다 높은 전문지식을 가진 경제 및 행정 전문가가 확보되어야 하며, 정책 수립과정에서는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본래 지방의원은 명예직으로 불리며 생활비로써 봉급 또는 보수를 받지 않는 공직해 속했다. 이는 거주하는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명예로운 직위였으며 지역주민과의 자유로운 접촉을 통해 명예롭게 주변 주민들을 대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었지만, 무보수 명예직으로 인한 의정활동의 한계와 지속적인 유급제로의 변환주장으로 인하여 무보수 명예직은 ‘명예직’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유급직으로 바뀌게 된다.
지방 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능한 인사가 지방의원에 진출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도가 유급제이다. 유급제는 자신의 활동에 대해 반대급부를 받고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유능한 지방 정치인을 확보하여 지방의회의 질적 성숙을 도모하고 지방 정치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대시켜 지역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유급제가 도입된 후 보수책정 기준의 객관성 결여와 고액 결정 등으로 끊임없는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러한 유급제의 긍정적인 목적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의 보수체계가 합리적인 정착방향을 찾고 있지 못하여 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의원의 보수체계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유급제 하에서 이를 어떻게 제도화하고 운영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 이론적 토대가 확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겸직 또한 문제가 되는데, 종래 명예직으로 각각 다른 직업들을 가졌던 의원이 유급직으로 변화함에 따라 지방 의원의 겸직규정 또한 변화하고 있다.

참고문헌: 오재일(1999),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自治議政」제2권 제3호(통권 제6호)
심익섭(1999), 지방의회의원의 겸업금지, 「自治議政」제2권 제3호(통권 제6호)
김동조(2005), 지방의회의 합리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경상북도 영주시 의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임도빈(1999), 영국 지방의원의 실제 역할과 보수 : 힘든 일, 낮은 보상, 현대사회연구소, p119-123
현대사회연구소(1995), 지방경영 시대가 열린다 : 지방, 지방경영, 지방자치
노기오(2008), 지방의원 유급제 실시의 성과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중랑구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도시과학대학원
염인국(2006), 지방의회의원 유급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 마포구 사례를 중심으로, 중앙대 행정대학원
김용호(2006), 지방의회의 쟁점현안과 발전과제에 대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홍의환(2006), 21세기 지방의회 발전 정립에 관한 연구, 우석대 경영행정대학원
권태현(2001), 지방의회 의원 유급제에 대하여, 국회보 417(2001.6) pp.106-110
김희곤(2007), 지방의회의원의 유급제와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공법연구, Vol.35 No.3
조영두(2009), 지방의회의원 보수체계의 합리화 방안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최민수(2009), 지방의원 유급제 실시의 효과에 대한 사례연구 -서산시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문병기 외7인(2008), 『지방의회의 이해』, 박영사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pa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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